시설별 이용 패턴 실증 분석으로 수요 추정의 정밀도 확보
이동통신 시그널 활용한 공간적 범위 설정 과학화 실현
[예결신문=김민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때 핵심 변수인 '영향권' 설정 방식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는 영향권 설정 방식 대신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방식으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영향권은 특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이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수요 및 편익 추정 결과는 물론 경제성 분석(B/C) 값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
현재 대다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는 영향권과 수요권, 설문조사 범위가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도로 및 교통 부문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 등 일반 사업 분야에서는 영향권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내외부 전문가 논의 등 정성적 판단에 주로 의존해 왔다.
특히 사업 특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단순히 행정구역 단위로 영향권을 설정하거나 조사 가능 범위를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많아 수요가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추정될 위험이 상존한다.
김남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타당성조사에서 영향권 설정은 명확한 정량적 근거보다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온 측면이 크다"며 "이는 수요 추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실제 이용객의 거주지 분포를 반영한 과학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설 기능별 수요 발생 범위의 차별적 양상
연구진은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개 주요 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이용 의향 변화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설의 성격에 따라 수요가 발생하는 공간적 범위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동북권 도봉 시립도서관과 충남도립예술의전당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용 의향이 0퍼센트에 수렴하는 국지적 성격을 띠었다. 반면 서울시 노들 글로벌 예술섬과 진양호 동물원 조성사업은 원거리 거주자들도 70% 이상의 높은 이용 의향을 보여 광역적 혹은 전국적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랜드마크 기능 여부에 따라 영향권 설정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빅데이터 기반 영향권 설정의 실효성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는 한국관광 데이터랩 등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영향권 설정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 시그널 데이터를 분석하면 특정 지점(POI)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실제 거주지 분포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노들섬 공연장 사례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방문객의 90% 가량이 통행거리 50km 이내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음이 정량적으로 증명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누적 방문객 비율이 80~90%에 도달하는 지점을 영향권의 경계로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유형과 규모,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권 설정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역적 랜드마크 성격의 시설은 설문조사 범위를 넘어선 지역에서도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사 시설의 이용 패턴 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적인 영향권 설정은 단순히 수치를 산출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의 예산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입되도록 돕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타당성 검증 프로세스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예결신문 / 김민준 기자 livek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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