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AI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쏘버린(Sovereign) AI', 즉 자주적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다. 총 100조원이 투입될 AI 국가 전략이 새 정부 출범 단 2주 만에 방향을 확정지으며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전반에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 갈림길 놓인 대한민국, ‘선택’ 아닌 ‘결단’ 내렸다
세계는 이미 AI 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 중이다. 미국의 챗GPT(OpenAI), 중국의 딥시크(Baidu), 유럽의 Mistral 등 자국 주도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속속 등장하며 국가 단위에서 기술 주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됐다.
한국 정부 역시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빠른 적용과 실용성을 앞세운 ‘온디바이스 AI 전략’, 즉 기존의 글로벌 AI 모델을 활용해 국내 서비스에 빠르게 이식하고 돈 되는 산업에 집중하는 길과 ‘자체 거대언어모델 개발’, 즉 주권형 AI 구축을 통해 AI 기술의 핵심 기반부터 스스로 확보하는 길이 그것이다.
결국 정부는 두번째 길, 쏘버린 AI를 선택했다.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가 안보 ▲산업 독립성 ▲정보 주권 확보라는 거시적 전략을 담은 이 결정은 방향성의 선명함과 신속한 확정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쏘버린 AI 왜 중요한가?
쏘버린 AI란 말 그대로 자국 내에서 개발·운영되는 독립적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국가 안보’의 관점이다. 국방 시스템, 의료 정보, 공공행정 등 핵심 인프라가 외국 AI에 의존하게 될 경우 전시에 AI 서비스가 끊기거나 로열티 압박 등 국가 주권 침해 위험이 커진다.
다음으로 ‘데이터 주권’ 문제다. 한국은 건강보험공단, 신용평가원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외국 플랫폼에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종속 방지’다. 글로벌 LLM 기반 서비스에 의존하면 국내 기업이 만든 인기 서비스조차 외부 API 정책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성장성과 혁신성을 제약하는 요소다.
■ 100조 투입 구조와 산업계의 기회
이재명 정부는 AI 모자펀드 구조로 총 100조원을 조성해 거대 모델(GPT급) 개발, GPU 인프라 확보, 산업별 서비스 상용화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상당 비율이 쏘버린 AI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는 먼저 ‘GPU 인프라 대규모 구매 및 클러스터 구축’이다. 국가가 직접 5만장 이상의 GPU를 구매해 핵심 연구기관과 기업에 배치하는 것인데 이는 국내 반도체·클라우드·AI 스타트업의 직접 수혜가 예상된다.
또 ‘국산 거대언어모델 개발 및 오픈소스화’와 ‘초기 모델 정부 주도 개발’을 거쳐 학계·산업계에 API 및 파라미터를 공개해 민간 생태계를 확장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두의 AI’를 실현, 즉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모바일 단말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기존 빅테크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있다.
■ 기대 효과: ‘AI 경제권’의 재편
쏘버린 AI 정책은 단순히 기술 주권 확보를 넘어 한국형 AI 생태계 전반을 재편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
■ 위험 요소는 없나?
물론 리스크도 존재한다. 쏘버린 AI의 성능이 글로벌 경쟁 모델보다 뒤처질 경우 이른바 ‘예쁜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막대한 초기 비용과 긴 회수 기간도 하나의 요인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특유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가능성인데 이재명 정부는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는 판단하에 신속하고 일관된 추진을 선택했다. 이는 과거 정부들과는 다른 행보다.
박 평론가는 ‘AI 주권 선언’이 의미하는 것에 관해 “이재명 정부의 쏘버린 AI 정책은 단순한 기술개발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과 산업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왜 우리 AI가 없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선택은 향후 수년간 한국 AI 산업과 경제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형 챗GPT는 단지 '모방'이 아닌 독립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기초 인프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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