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1.18% 증가, 세수 정체⸱⸱⸱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23억 투입해 적자 보전
부동산 경기 종속된 세입 구조⸱⸱⸱의회, '기금 헐어쓰기' 질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6조6771억원이다. 이는 작년 당초예산 6조5330억원 대비 불과 2.21% 증가한 수치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조5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1301억원으로 6.09%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의 지출 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변동이 있었으나,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가 10% 이상 성장하며 전체 예산 규모를 견인했다.
대전시는 '일류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자체 세입 기반이 약화되고 기금 의존도가 증가하며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모습이다.
■ 지방세 수입 1조9962억⸱⸱⸱취득세 정체 속 자립 재원 '바닥'
8일 예결신문이 대전시 2025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 일반회계 세입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은 1조9963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고작 1.18% 증가한 것으로, 재정적 자립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445억원, 자동차세 2000억원, 지방소득세 3940억원 등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취득세 수입 증가가 45억원(1.0%) 그치면서 전체 세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세외수입 또한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했다.
시 재정자립도는 41.1%로, 작년 당초예산 기준 41.7%보다 0.6%p 하락하는 등 재정 안전성이 오히려 퇴보했다. 국고보조금 1조8023억원과 지방교부세 1조567억원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50%를 넘고 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23억 투입⸱⸱⸱마지막 보루 '위태'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시는 내부거래인 '전입금' 카드를 꺼냈다. 올해 예산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1324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723억원 대비 82.9%나 폭증한 규모다.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과거에 쌓아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을 헐어 쓰는 고육지책을 택한 셈이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600억원 등 차입 성격의 재원도 포함돼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채와 기금 소진으로 연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가 보유한 기금 총액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향후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나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그만큼 사라진 모습이다.
■ 의회 "세수 추계 실패와 무분별한 기금 전용"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집행부의 안일한 세입 전망과 기금 관리 실태를 정조준했다.
이용기 위원은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1.18%밖에 안 늘었는데 기금은 1323억 원이나 전입해서 썼다. 이렇게 기금을 헐어서 적자를 보전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안된다"며 "기금이 고갈된 이후의 재원 대책은 있나? 지방세가 안 걷히는데 기금만 자꾸 가져다 쓰면 결국 나중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세수 추계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배 위원장은 "2025년 예산안은 법정전입금 미전입 등으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불확실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크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재조정하는 중장기적 재원 관리 로드맵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한영 위원은 "세무 행정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21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징수 실적이 낮다는 것"이라며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 없이 중앙정부 입만 바라보는 행태는 지자체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이다. 체납 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 1원의 세원 누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이처럼 지방세 수입 증가 폭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가 기금 소진이라는 '폭탄 돌리기'를 선택한 상황에 대해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중장기적 재원 확보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당장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예산을 정리하여 기금 고갈 속도를 늦추라"고 질타했다.
■ 출처
• 2025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5년도 대전광역시 회계별 예산규모 분석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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