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국어 교육 중복 편성, 행정 낭비
'경제자유구역' 지정⸱⸱⸱재도약 기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챙겨야 할 세입원 관리와 사업 효율성 면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안산시의회 예결위 심의 결과,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한 재정 낭비와 수익형 자산에 대한 안일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수익 자산 관리 방관⸱⸱⸱8억뿐인 '도매시장' 수입
22일 예결신문이 안산시의회 예결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시는 재정자립도가 급락하며 외부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도 지자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자체 수입'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갑수 위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심사에서 시설 사용료 부과 체계의 비현실성을 질타했다. 현재 안산시는 도매시장 시설 사용료로 경매 금액의 0.5%만을 부과해 연간 약 8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한 의원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수익 배분율은 보통 5%에 달하는데, 지자체가 받는 사용료는 0.5%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정작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의 사용료 현실화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 구조 노후화로 세수가 정체된 시가 기존 수익 시설조차 정교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 행정 비효율이 만든 '중복 교육'⸱⸱⸱"한국어는 다 같은 한국어"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한 유사·중복 사업의 범람도 문제로 꼽혔다. 선현우 예결위원장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심사에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일반 외국인 한국어 교육이 별개 사업으로 편성된 점을 꼬집었다.
선 위원장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동질감을 느껴야 한다는 핑계로 사업을 쪼개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동 등 특정 지역의 러시아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통역단 네트워크 예산에 대해서도 기존 인프라와의 통합 관리 없이 사업수만 늘리는 방식의 행정 편의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주체 불분명한 '축제 예산'⸱⸱⸱책임은 없고 생색만
안산 사이언스 밸리(ASV)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점으로 산업 홍보의 핵심이 되어야 할 '과학축제'는 기형적인 예산 구조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진분 위원은 산업지원본부 심사에서 주최와 주관, 예산 집행 주체가 제각각인 축제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주최는 산업지원본부 부서인데 주관은 경기테크노파크고, 실제 예산은 테크노파크에서 나가는 등 관리 주체가 지극히 산만하다"며 "여기에 공동주최라는 명목으로 교육청과 청소년재단까지 이름을 올려 예산을 분산 편성하는 것은 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출처: 제300회 안산시의회 예결위 회의록 및 2026년도 예산서 분석)
■ '7년지 대계' ASV 지구 개발⸱⸱⸱2026년은 사전 절차와 기반 구축의 해
안산시가 과거 '부자 도시'의 영광을 재현할 마지막 열쇄는 단연 '안산 사이언스 밸리(ASV) 지구 개발'이다. 지난 1월 상록구 사동 일원(1.66㎢)이 대한민국경제자유구역(KFEZ)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안산시는 2032년까지 총 4105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첫발을 뗐다.
시는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중앙투자심사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기틀을 닦을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ASV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약 2조2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통해 1만2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노후화된 기존 제조 중심의 산업 구조를 AI와 로봇 중심의 첨단 산업 체계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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