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100억 중 10억 집행···전주시 이월 127억·보조금 반납금 80% 차지
대표도서관 사고이월 110억···윤수봉 위원 "의회 심의·의결권 무력화"
하수관로 65억·기업유치 58억 잔액···국비 미교부·중앙 정산 지연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일반회계 세출은 9조4813억원으로 전년보다 14.7%(1조2185억원) 늘었다. 집행률은 98.1%였다. 증가분 가운데 4970억원은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이를 빼면 세출 증가율은 8.7%로 낮아진다.

집행 부진은 교통과 문화관광 분야에 몰렸다. 교통 및 물류 집행률은 85.6%, 문화 및 관광은 90.2%였다. 이월액 1137억원의 57.5%는 준공시기 미도래였고 국비 미교부가 26.6%를 차지했다.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은 321억원으로 전년보다 56.6% 늘었다.

소비쿠폰 제외시 세출 증가율 8.7%…사회복지 3조3592억 최대
산업·중소기업 분야 세출은 9107억원으로 전년 3962억원보다 129.9% 늘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3398억원과 2차 1572억원이 들어갔다. 소비쿠폰을 빼면 이 분야 증가율은 4.4%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도 국비 779억원과 도비 98억원이 쓰였다.

가장 큰 분야인 사회복지는 3조3592억원으로 세출의 35.4%를 차지했다. 기초연금 지원 예산만 1조840억원이고 생계급여 예산은 4865억원이다. 기초연금이 526억원, 생계급여가 440억원, 노인일자리사업이 267억원 늘었다.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지출이어서 집행률은 100.0%였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4860억원으로 8.0% 늘었고 공익 기능 직접지불제에 3333억원이 편성됐다. 환경 분야는 6342억원으로 39.4% 늘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가 1151억원 증가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 분야는 3715억원으로 36.0%, 보건 분야는 1978억원으로 18.1% 늘었다.

이월 1137억원 중 준공 미도래 57.5%…전년 이월분 138억원 재이월
이월액은 명시이월 690억원과 사고이월 447억원이다. 사유별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654억원, 국비 미교부 303억원, 행정절차 진행 중 170억원 순이다.

교통 분야 집행률을 끌어내린 사업은 기린대로 BRT다. 100억원 가운데 10억원만 집행하고 90억원을 전주시 사업 지연으로 이월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시설비 527억원 가운데 369억원을 썼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207억원 가운데 80억원만 집행하고 128억원을 국비 미송금으로 넘겼다. 전북대표도서관은 시설비 165억원 가운데 101억원을 사고이월했다. 이 사업은 전년에도 사고이월분 45억원을 넘겨받았다.

이월이 다음 해에 해소되지도 않았다. 전년에서 넘어온 명시이월 896억원 가운데 집행은 724억원(80.8%)에 그쳤고 34억원은 불용, 138억원(15.4%)은 다시 사고이월됐다. 윤수봉 의원은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다"며 "의회 심의·의결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321억…하수도·기업유치 미집행
세출결산상 예산집행잔액은 715억원이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321억원(44.9%)으로 가장 많았고 예비비 229억원, 지출잔액 115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40억원 순이다.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은 전년 205억원에서 116억원 늘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90억원)와 하수관로 정비(55억원)가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환경산림국은 세수결손으로 정부가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미교부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유치과에서는 지역투자촉진사업 지출잔액 58억원이 남았다. 산업부 정산 확정 절차가 늦어진 영향이다.

시군 몫 재원 부족도 반복됐다. 지방하천정비 지원사업은 858억원 가운데 50억원이 시군비 미매칭으로 이월됐다. 김영자 의원은 전주시 몫 집행잔액이 54억8500만원, 이월액이 127억71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80% 이상이 전주시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402개 가운데 25개는 목표에 미달했다.

국비 교부 일정과 시군 매칭 여력을 편성 단계에서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나누는 것이 반복 이월과 집행잔액을 동시에 줄이는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장정복 부위원장은 "처리의견에서 사업계획과 추경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이월·재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58억원이 남았다. 김경진 의원은 "58억이 잔액으로 발생했다면 이건 단순한 집행잔액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유희숙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산업부 정산 확정 절차가 늦어진 영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사업에서 사용후 배터리 지원사업이 도비 7억3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만 집행됐다며 공정률에 따른 단계별 교부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처리의견에서 사업계획과 추경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복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시군 매칭 여력 사전 확인과 출연금 공정률별 교부를 주문했다.

장정복 부위원장은 "국고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 위탁사업은 교부부터 집행·정산·반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2025회계연도 결산서'·'결산서 첨부서류(이월 명세서)'
• 2025회계연도 결산 요약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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