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12.2% 급감···세외수입 정체 속 보조금·내부거래로 연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47억 일반회계 전입···시의회 "마이너스 통장 변질"
1회 추경서 예탁금 330억으로 확대···기금 의존형 재정 구조 고착화 위험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구리시의 2026회계연도 본예산 총규모는 7437억원다. 이는 전년 대비 47억원(0.63%) 소폭 증가한 수치로, 표면적으로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입 구조의 내실을 분석하면 재정의 자생력을 담보하는 핵심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차입성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교부세·조정교부금 150억 증발…텅 빈 곳간 채운 '100억 예탁금' 정체
27일 예결신문이 구리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일반회계의 세입 구조는 현재 심각한 '세입 절벽'에 직면했다. 지방세 수입은 1308억원으로 2.03% 성장에 그쳤고 세외수입은 459억원으로 오히려 0.83% 감소했다.

결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가 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원(12.20%)이나 급감했다. 경기도에서 받는 시·군조정교부금 역시 875억원으로 3.29% 줄어들며 자주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집행부는 이 구멍을 보조금(2672억원, 7.71% 증가)과 보전수입·내부거래(420억원, 38.68% 증가)라는 항목으로 매칭했다. 특히 예탁금 및 예수금 항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된 100억원이 신규로 잡혔다.

이에 대해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 안정화 기금의 본래 목적이 훼손됐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의회 심의 결과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예탁금은 총 1447억원에 달한다.

기금은 재정적 비상 상황을 대비한 완충 장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일반회계의 만성적인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자금 세탁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 "기금이 마이너스 통장인가"…1회 추경서 예탁금 330억으로 폭증
시의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변질됐다'고 기록했다. 실제로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은 2025년 말 17억6431만원에서 2026년 말 5억8114만원으로 급격히 소멸하고 있다.

기금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잔액만 1447억원에 달해 실질적인 가용 자산은 이미 선지출되고 있는 구조다.

이러한 기금 의존도는 회계연도가 진행될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예산에서 100억원이었던 예탁금 규모는 제1회 추경에서 330억원으로 230억원이나 추가 증액됐다. 1회 추경 총액이 807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6% 불어난 핵심 동력이 결국 '기금 차입'이었다는 분석이다.

예결위는 추경 심의에서도 "일반회계 부족 재원 보전을 위한 기금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구조적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시의 2026년 예산은 '자주 재원'의 축소와 '차입성 재원'의 확대로 요약된다. 지방세 성장률(2.03%)이 교부세 감소율(12.2%)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금을 헐어 예산을 맞추는 방식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시의회가 지적한 재정 운용의 기만적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7437억원의 예산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략적 자산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로 부실을 떠넘기는 임시방편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 출처
• 2026년도 구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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