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 거치며 1조7067억으로 팽창⸱⸱⸱전년比 26.37% 급증
지방세 2000억 추가 확보⸱⸱⸱재량재원 비중 확대로 재정 건전성 '우수'
관리채무 ‘ZERO’ 행진 지속⸱⸱⸱800억 규모 안정화기금 적립으로 미래 대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이천시의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통합회계 기준 1조706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당초 예산인 1조3506억원 대비 3560억원(26.37%)이 순증한 수치로, SK하이닉스의 경영 실적 개선에 따른 지방세 수입 폭증이 재정 규모를 견인한 결과다.

특히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31% 증가한 1조4963억원을 기록했으며, 재정자립도는 추경 후 55%를 상회, 전년 40%에서 대폭 강화되며 전국 최상위권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빚 없는 도시'라는 기조에 맞춰 관리채무는 0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특정 기업 의존도가 심화된 세입 구조의 가변성은 여전한 리스크로 지목된다.

SK하이닉스 발 지방세 증대와 세입 구조의 변화
시 세입 구조의 핵심은 단연 지방세수다. 7일 예결신문이 이천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기정액 대비 2000억원(32.89%) 증액된 808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보통세가 805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99.6%를 차지하며 재정 자립의 근간을 이뤘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자체 곳간을 채우면서 외부 의존재원인 보조금(4496억원)의 세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51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조정교부금은 62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66% 증가하며 자체 사업 추진의 동력을 뒷받침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세입 증가에 대해 "하이닉스라는 특정 기업에 종속된 재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세입원 다각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왔으나, 당장의 대규모 세수 확보에는 반도체 업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데이터로 증명됐다.

순세계잉여금 908억 폭증⸱⸱⸱세수 추계 정확성 '도마'
이번 추경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은 1426억원으로 기정액(326억원) 대비 337.33%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실제 결산 후 남은 잔액인 잉여금 항목이 90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676억원 이상 순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전년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과 초과 세입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매년 반복되는 막대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은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세입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가용 재원이 적기에 시민 편익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기금 계좌에 사장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년도 이월금 또한 94억원이 추경에 새롭게 편성되는 등 재정 환류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채무 'ZERO'와 전략적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시의 채무 관리 실태는 매우 우수하다. '2026-2030 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시는 2024년 결산 기준 관리채무(일반채무+BTL임차료)가 전혀 없는 상태다. 우발채무 역시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6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569억원으로 설정됐으나 실제 발행 계획은 없다.

대신 시는 풍부한 세입을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은 117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97% 급증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0억원을 전출했기 때문인데 세부적으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계정에 600억원, 수도사업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분리 예탁했다. 반도체 경기 하락 등 세입 감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시설 31건 건립⸱⸱⸱경직성 경비 비중 확대 우려
시의회는 이러한 '부자 도시'의 예산 뒤에 숨겨진 구조적 위험을 경고했다. 예결특위 엄태성 전문위원은 "2030년까지 31건의 대규모 공공시설물 취득이 계획되어 있어 가용 재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설물 완공 후 지불할 인건비, 운영유지비, 보수비 등 막대한 고정 비용이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는 115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물건비 역시 818억원으로 2.5% 상승하는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의회는 행사성 경비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대형 시설물에 대한 '총량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다.

결론적으로 시는 반도체 발 세수 호재와 채무 제로의 건전성을 누리고 있으나, 방만한 공공시설 투자와 부정확한 세수 추계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향후 5년의 중기재정계획이 실질적인 지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직성 경비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 출처
• 2026년도 이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 2026-2030 채무관리계획
•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
• 제258회 이천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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