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세계잉여금 1038억·이월 1481억···세입·세출 전년比 각각 8.8%·9.0%↑
재정자립도 28.2%···세입 증가분 83.2% 보조금으로 충당
채무 전년比 1350억↑···일반회계 잉여금 649억 채무상환 배정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9조986억원, 세출 결산액은 8조8458억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7359억원(8.8%), 7332억원(9.0%) 증가했다. 예산현액 9조568억원 대비 세출 집행률은 97.7%다.

일반회계 세출은 7조9372억원으로 예산현액 8조1042억원의 97.9%를 집행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526억원 가운데 9086억원을 지출해 집행률이 95.4%였다. 2025년 예산은 당초 7조8059억원 규모로 출발했지만 일반회계 결산에는 지방채 수입 1900억원이 잡혔다. 재정규모는 커졌지만 자체재원은 거의 늘지 않았고 계획에 없던 차입이 커지면서 채무와 부채가 동시에 증가한 모습이다.

세입 증가분 83.2%가 보조금…자체수입은 1.0% 증가
26일 예결신문이 강원도 2025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총세입은 전년 8조3626억원에서 9조986억원으로 736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보조금은 3조9159억원에서 4조5279억원으로 6119억원 증가했다. 세입 전체 증가액의 83.2%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2조3033억원에서 2조3262억원으로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세는 2조758억원으로 2.5% 늘었지만 세외수입은 2504억원으로 9.7% 감소했다. 전체 세입에서 보조금이 차지한 비중은 49.8%, 자체수입 비중은 25.6%였다. 

2025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8.2%다. 전년보다 1.2%포인트 높아졌지만 도·특별자치도 평균 33.8%보다 5.6%포인트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44.1%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이은희 위원은 제348회 예결특위에서 "재정자립도가 20%대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 40%·도비 30%·군비 30% 구조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들어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문제 삼았다.

재정운영표에서도 자체조달수익 증가폭은 제한적이었다. 자체조달수익은 2조4295억원으로 전년보다 0.7% 늘어난 반면 정부간이전수익은 5조8517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인건비는 7586억원으로 6.1%, 운영비는 1조1148억원으로 7.0% 늘었다. 세입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 재원보다 이전재원 증가폭이 더 컸다.

채무 1조2421억…일반·특별회계 채무 2.3배
2025년 말 채무 잔액은 1조2421억원으로 전년 1조1071억원보다 1350억원(12.2%) 증가했다. 일반회계 채무는 1313억원에서 3066억원으로 1753억원 늘었다. 기타특별회계까지 합친 일반·특별회계 채무는 1359억원에서 3121억원으로 2.3배가 됐다. 기금 채무는 9712억원에서 9300억원으로 감소했다.

재무제표상 부채총계도 1조5010억원에서 1조6577억원으로 1567억원(10.4%) 증가했다. 순자산은 14조6030억원에서 14조5863억원으로 167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10.3%에서 11.4%로 약 1.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장기차입부채는 8777억원에서 1조177억원으로 16.0% 늘었다.

도의회 결산심사에서는 당초 재정계획과 실제 차입의 차이가 쟁점이 됐다. 김학조 위원은 "중기계획상 외부차입금은 0원이었는데 수개월 만에 1900억원 차입이 발생했다"고 따졌다. 이종석 위원은 재정준칙 조례의 기준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실질채무비율 5%인데 실제 수치는 2024년 4.69%·9.45%, 2025년 3.78%·10.94%였다며 "2년 연속 안 지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순세계잉여금 1038억…일반회계 649억 채무상환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528억원이다. 이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81억원과 국고보조금 반납액 9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8억원으로 전년보다 46억원(4.7%) 증가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28억원, 특별회계는 110억원이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28억원은 초과세입 500억원과 집행잔액 428억원으로 구성됐다. 집행잔액 가운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40억원, 예비비 잔액은 61억원, 지출잔액은 197억원이었다. 도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649억원을 채무상환, 279억원을 다음연도 사업재원으로 배정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은 0원으로 잡았다. 

전체 이월사업비는 1481억원이다. 명시이월 763억원, 사고이월 93억원, 계속비이월 6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월 규모는 전년 1468억원과 비슷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70%가량이 채무상환에 배정되면서 잉여재원의 사용처도 차입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15개 기금의 연말 조성액은 1조5012억원으로 전년보다 488억원(3.4%) 증가했다.

도는 2026년 제2회 추경에서 지방채 2158억원 발행을 추가로 결정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갚는 해에 신규 지방채가 다시 발행되는 만큼, 꼼꼼한 연차별 상환계획이 요구된다. 

■ 출처
•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 고시
•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 2025회계연도 도민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정보
• 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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