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남양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세입 2조9206억원(yoy +2.66%), 세출 2조4990억원(yoy 10.14%), 잉여 4213억원이다. 잉여는 다음연도 이월 2445억원, 금 실제반납 23,629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527억원으로 처리됐다. 회계별 집행률은 일반 88%에 비해 특별 73%·공기업 76%로 저조했다.

결산상 잉여와 순세계잉여금은 각각  −26.81%, −21.2%로, 숫자만 보면 '덜 남긴' 구조이지만, 실제로는 다수 사업이 연내 집행에 실패해 다음연도로 넘어갔거나 반납되며 재정 압박을 내년으로 이월한 모습이다.

핵심은 회계별 집행력이다. 일반회계 집행률은 88%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특별회계 73%, 공기업특별회계 76%로 70%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일반 888억원, 특별 639억원, 공기업 407억원으로 나뉘었다. 하위 집행 구간은 기타특별(70%), 상수도(70%), 하수도(80%), 공유재산관리(74%)로, 세출이월(명시·사고·계속비)와 잔액이 집중된다. 

이월 중 '연내에 왜 못 썼는지'를 나타내는 세출이월 표에는 명시 1901억원·사고 236억원·계속비 1521억원이 잡힌다. 집행 계획부터 결과까지가  비효율적이었다는 방증이다. 

하위 집행 구간을 살펴보면 기타특별 회계 묶음은 집행률 70%로, 명시·사고이월 471억, 순세계잉여금 232억이 확인된다. 공기업특별은 상수도 70%, 하수도 80%로 주저앉으면서 사고이월이 반복됐다(세계잉여 407억원). 공유재산관리(특별)는 집행률 74%, 약 236억이 잉여로 전환됐다. 토지보상·인가 지연이라는 공통 현상이 반복된다.

남양주시의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과정에서 도시재생·공유재산·교통특별(계속비) 등 하위 집행 구간의 이월 반복을 지적했다. 특히 특별회계의 실효성, 편성 대비 실집행 격차(용역·운영비 등), 연말 사고이월 관리가 쟁점이었다. 일부 사안은 행정사무감사로 연계됐다. 

실제 사례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합계를 보면, 지출 146억원에 그쳤고 다음연도 이월 250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연차공정 미도래 → 연내 집행 미달 → 이월'의 전형이다. 반대로 복지·경상성 사업(예: 의료급여 99%, 수질개선 95%)은 수요 예측이 가능해 불용·이월이 상대적으로 작다. 자산 취득·인프라·공사형 사업에서 일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김상수 시의원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을 위해 따로 둔 회계"라며 "집행 시점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상기 의원은 "심석고 지하 공영주차장은 조세심판 결과에 맞춰 계획이 바뀌었다"며 "향후 유사 사업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오지 않게 꼼꼼히 보라"고 했다.

정책·관리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분기 집행 하한을 제도화해 연말 몰림·사고이월을 차단한다. 둘째, 전 사업에 사유코드(B/S/P/C/M/R: 보상·설계·인가·공사·민원·자재)를 부여해 세출이월 유형과 연결한다. 셋째, 본청–산하기관–공기업 합동으로 보상률·설계완료율·발주율·공정률을 월별 공개하는 PMO 대시보드를 운용한다. 이런 원인표 중심의 관리가 쌓여야 이월이 줄어든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잉여·세계잉여가 줄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 개선'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하위 집행 구간의 병목이 체계적으로 해소되었는지를 보려면 명시·사고·계속비의 구성과 전환율(이월→당해 집행)까지 추적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하위 구간의 구조적 지연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이라고 짚었다. 

■ 출처 
• 2024회계연도 결산서
• 2024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
• 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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