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재원 이관해 2027년 첫 편성···13개 사업 10조2662억·여유자금 5조 운용
공공기관 이전비 2707억원 혁특회계 사업과 겹쳐···호텔 융자 1523억도 관광진흥기금과 동일
복합센터 2년간 3조 정액보조·기본소득 35개 군 확대···나라살림연구소 "일반회계 이관 필요"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2027년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 지역계정 예산안이 15조266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10조2662억원을 13개 세부사업에 쓰고 5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신설 계정이라 전액 순증이다.

하지만 지역계정 사업이 기존 특별회계 사업과 겹치고 중앙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지방 몫 재원으로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인센티브 1000억원과 2년간 3조원이 드는 복합센터 건립이 대표 사례다.

지방 몫 15.3조…균특·농특·혁특회계와 중복
지역계정 재원은 보통교부세 재원이 될 내국세 초과분과 추가분이다.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될 돈이 미래대응기금에 들어가 지역계정이 됐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역계정은 기금 전체(215조1623억원)의 약 7%이고 총지출 기준으로는 22.2%를 차지한다. 사업비는 지방미래 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 통합지방정부지원 기금출연금 2조8500억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 1조5005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약 1조1658억원 순이다. 네 사업이 사업비의 87.8%를 차지한다.

용도는 지역산업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지자체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겹친다.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도 기존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에 실질적 변화 없이 "재원만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정책적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정성 기금과 미래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사업성 기금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인 반도체 경기 호황에 기댄 복지지출이나 중장기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을 한시성을 띤 기금으로 옮긴 것은 기금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인센티브·이전비 3707억…일반회계 원칙 어긋나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기능개혁지원 1000억원은 기능 개혁 대상 공공기관에 특별수당과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연구소는 이 사업을 지역계정에서 가장 문제가 큰 사업으로 꼽았다. 지자체에 배분됐어야 할 재원으로 공공기관 인센티브를 지급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2차 선도 이전 지원 약 1810억원은 이전 기관과 종사자의 이사비, 이주지원비,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행정부처 지방이전 지원 약 897억원은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이전 공무원 이주지원비다. 두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던 사업이어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세 사업을 합하면 약 3707억원이다.

연구소는 중앙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은 특별회계나 기금이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원리에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2027년 지역계정에서는 이 원리에 맞지 않는 사업이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호텔 융자 중복·복합센터 3조…기본소득 35개 군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지방대도시 호텔 건립지원 약 1523억원은 중복 지적을 받았다. 750억원씩 2개소에 융자 1500억원, 이차보전 약 23억원을 편성했다. 관광진흥기금의 '지역관광활성화 융자지원'은 2027년 4943억4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시설자금이 2966억원이다. 수도권 밖 관광시설 투자를 늘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문체부가 시행한다는 점이 같고 기금 소관과 금액만 다르다. 호텔 건립 융자 1500억원은 이 시설자금의 50.6%에 해당한다.

행안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은 2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연 9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입하는 정액보조사업이다. 2027년에는 신축 60개소에 개소당 200억원, 리모델링 30개소에 개소당 100억원을 준다. 건립 뒤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연구소는 2018년 생활형 SOC(3년간 국비 약 30조원 포함 총 48조원)와 2021년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건물 신축 중심이었다고 짚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6년 균특회계에서 3047억원으로 17개 군(당초 10개, 추경 7개)을 지원했고 2027년에는 지역계정으로 옮겨 약 1조1658억원, 35개 군으로 늘린다. 예산은 3.8배가 되고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지속 지출이 필요한 이전지출 사업이어서 한시성을 전제로 한 기금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 정책사업인 공공기관 이전비와 인센티브 3707억원을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돌려놓는 것이 교부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계정을 지자체 지원이라는 본래 용도에 맞추는 첫 단계로 거론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공공기관 기능개혁지원은 폐지하거나 일반회계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합센터 사업은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역계정은 계정성 기금 성격을 강화해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자율적 재정운용 지원으로 용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결신문 / 신하연 기자 beliga23@naver.com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