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지출 통제 및 감액 단행···국가채무비율 49% 방어
총지출 추경 대비 19.1조 절감···관리재정수지 적자 104.2조 기록
64개 사업 대상 5.6조 세출 감액···비효율 지출 차단 및 재정 통제력 집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추경 대비 0.1%p 하락···재정건전성 지표 악화 저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2025회계연도 정부 재정운용 결산 결과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출 확장 압력이 거세진 상황에서도 총지출 규모를 크게 통제하며 재정 적자 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 총수입은 추경 대비 5조원 감소한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조1000억원 감소한 68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출 통제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최종 추경 당시 전망했던 111조6000억원 적자 대비 7조4000억원 수지를 개선했다.

거시 재정 건전성의 핵심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추경 계획 기준인 49.1%보다 0.1%p 낮아진 49.0%로 집계돼 적자 폭 확대 속도를 일정 부분 제어했다. 

총지출 19.1조 축소…적자국채 발행 압력 및 수지 악화 방어
2025회계연도 재정 운용의 정량적 성과는 2회 추경으로 급증했던 총지출 계획 대비 실제 집행을 철저히 통제해 거시 수지를 방어했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며 총지출 한도를 703조3000억원까지 늘렸으나 결산액은 684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19조1000억원 규모의 총지출 축소는 총수입이 국세수입 감소 등으로 추경 대비 5조원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조원대 초반에서 방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입 결손에 맞춰 세출 집행 속도를 조절하고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및 재정 수지 극단화 위험을 완화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의 외형적 확대를 경계하고 수지 관리 중심의 세출 통제를 단행함에 따라 거시적 재정 관리 체계의 탄력성이 입증됐다. 

5.6조 세출 감액 단행…자체 지출구조조정 집행
정부가 제2회 추경 편성 당시 기존 사업들을 대상으로 세출 재구조화를 추진해 자체 재원을 확보한 점도 지표상 확인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여건 변화로 이행이 지연된 64개 사업을 발굴해 총 5조6368억원 규모의 예산 감액을 단행했다.

이는 회계연도 중 재정 당국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전수 재점검해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공식 감액 조치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처럼 5조원 이상의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신규 재정 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낮추고 세출 효율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재원 감액은 재정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기반으로 작동했다. 

국가채무비율 49.0% 방어…거시 건전성 지표 관리 성공
재정 수지 개선 노력은 국가채무 관리 지표의 안정으로 이어졌다. 2025회계연도 말 기준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으로, 본예산(1273조3000억원) 대비 늘어났으나 최종 추경안(1301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는 증가 폭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를 기록해 최종 추경에서 설정된 마지노선인 49.1%보다 0.1%p 낮게 관리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자료에 따르면 세수 감소와 추경 발생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세출 감액과 총지출 규모 조절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세를 억제한 점은 총량 재정 관리 측면에서 거둔 주요 지표적 성과로 분석된다.

세수 유입 차질에도 불구하고 지출 연동형 건전성 관리를 도모한 점은 향후 재정 기조 수립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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