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 32조···전년比 70.5조 개선
4분기 지난해 수준이면 국세 469조···예산 53.9조 초과
자산취득 진도율 61.3%···보증채무 연초比 41.7% 증가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가 385조원으로 추경 예산의 92.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127조8000억원이 걷혀 연간 예산 101조3000억원을 이미 26조5000억원 넘어섰다. 세수가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조5000억원 줄었다. 반면 시설·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 예산은 61.3%만 집행돼 지출 속도가 수입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 9월 말 누계 총수입이 60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4조6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0조7000억원 늘어난 584조9000억원이었다.

법인세 진도율 126.2%…국세 증가분의 54.4%
국세 증가분 95조4000억원 가운데 법인세가 51조9000억원으로 54.4%를 차지했다. 기획예산처는 기업실적 개선을 원인으로 들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과 양도소득세 증가로 15조7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10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9조9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거래대금 증가에 세율 환원이 겹친 결과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되돌아갔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늘었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000억원 증가했고 일반회계 재산수입은 13조3000억원으로 연간 예산의 145.9%가 걷혔다.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조5000억원이 재산수입 증가분이다.

국세 진도율 92.7%는 지난해 같은 시점(77.8%)보다 14.9%p 높다. 연간 예산 415조4000억원을 채우려면 10~12월에 30조4000억원만 더 걷으면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는 84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올해 4분기에 지난해 수준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연간 국세는 469조3000억원으로 추경 예산을 약 53조9000억원 웃돌게 된다.

관리수지 적자 32조…자산취득 37.7조 남아
세수 증가로 재정수지는 크게 나아졌다.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로 전년 동기보다 83조9000억원 개선됐다.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52조4000억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 107조6000억원 적자와 차이가 크다.

지출은 항목별로 속도가 달랐다. 이전지출 진도율은 82.3%였지만 자산취득은 추경 97조3000억원 가운데 59조6000억원만 집행돼 61.3%에 머물렀다. 남은 3개월에 37조7000억원을 써야 한다. 기금 지출 진도율도 69.3%로 예산(81.8%)보다 낮았다.

자산취득은 지난해에도 추경 96조5000억원 중 결산 기준 78조5000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81.3%였다. 올해도 같은 비율이면 약 18조원이 해를 넘기거나 쓰이지 못한다. 연말 집중 집행과 이월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채무 1369.4조…보증채무 연초比 41.7% 증가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말보다는 101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국고채를 181조2000억원 발행하고 80조2000억원을 상환한 결과다. 추경 기준 연말 전망치 1376조1000억원의 99.5% 수준이다.

국채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정부가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면서 10년물 금리는 9월 말 4.407%에서 10월 말 4.008%로 내렸다. 10월 평균 조달금리는 4.07%로 전월보다 0.18%p 낮아졌고 응찰률은 271%로 올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조9000억원 늘어난 326조5000억원이다.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증채무는 빠르게 늘었다. 9월 말 보증채무는 2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5조6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41.7%) 증가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이 4조9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었고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2조원이 새로 더해졌다. 기금이 손실을 내면 정부가 갚아야 하는 우발부채다.

4분기 초과세수 규모를 반영해 연말 국고채 발행을 추가로 줄이고 자산취득 미집행분의 이월 규모를 사업별로 관리하는 것이 세수 호조로 개선된 재정수지 흐름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꼽힌다.

예결신문 / 신하연 기자 beliga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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