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폐기물·체육시설 등 연간 소요액 절반 이하 편성···'분할 편성' 논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8억 동의 후 10억만 반영···민생 예산 홀대
시의회 “본예산 편성의 태도 문제···의회의 심의 기능 무력화” 질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구리시의 2026년도 세출 예산 편성 방식이 지자체 재정 운용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단순한 예산 삭감의 규모가 아니라 연간 상시 운영이 필요한 필수 사업 예산들이 본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못하고 무려 75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추경으로 미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예산안의 완성도를 포기하고 하반기 운영비를 인질 삼아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변칙적 행정으로 지목됐다.

민생 인프라 운영비의 '분할 편성' 실태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시 행정의 무책임을 드러낸다. 28일 예결신문이 구리시의 2026년 예산서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시의 대중교통 분야는 8호선 연장 역무 위탁사업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및 준공영제 운영비 등 총 47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본예산에는 불과 148억원(31%)만 반영됐다. 나머지 327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다.

생활환경 분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등 연간 소요액 287억원 중 143억원만 편성됐다. 멀티스포츠센터와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비 역시 133억원 중 53억원만 반영돼 하반기 가동 중단 우려가 제기됐다.

의회는 이러한 행태를 '긴축 편성'이 아니라 하반기 운영을 추경에 미루는 전형적인 '반쪽 편성'으로 규정했다. 추경이 지연되거나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교통, 청소, 체육시설 운영 모두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은철 위원은 "다 기본만 그냥 세워 올려 놓은 예산"이라며 집행부의 무책임한 편성 관행을 질타했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을 본예산에 담지 못해 추경이 지연될 경우 시민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집행부가 부족분의 사유와 보완 계획을 심의 자료에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상공인 지원 축소와 행정 편의주의
민생경제 분야의 홀대도 심각한 수준이다. 일자리경제과의 2026년 세출예산은 116억원으로 전년보다 22억원 줄었다. 특히 소상공인 육성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예산은 53억원으로 17억원 감소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의회로부터 18억원 규모의 출연 동의를 받았음에도 본예산에는 10억원만 반영돼 '반쪽 지원' 논란을 빚었다.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역시 27억원으로 5.4억원 감소했다.

집행 효율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타도 이어졌다. 위생안전과 식품진흥기금 심사에서 권봉수 위원장은 우수 음식점 지정 사업의 기형적인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질타했다. 권 위원장은 우수 음식점 간판 제작비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를 심사하는 위원들의 수당으로 2600만원이 책정된 점을 꼬집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상식적 예산 집행의 기준을 따져물었다.

시의회 예결특위의 행정 감시와 질타
교통행정 분야에서 정은철 위원은 버스업계 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행정의 관성을 지적했다. 단순히 보조금을 배분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 개선 효과와 시민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정 위원은 "보조금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실제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행하라"고 지적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전세관리단 운영 예산 심의에서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경희 위원은 단순히 관리단을 운영하는 요식 행위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건축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주문했다.

결국 2026년 구리시 본예산은 연례성 운영비의 절반만 담고 세부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 검증은 미흡한 채 편성되었다는 의회의 최종 평가를 받았다. 시민 필수 서비스는 추경을 기다리게 하고 일부 사업은 관행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면서 본예산의 정책적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은 약화됐다.

■ 출처
• 2026년도 구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 구리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
•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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