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전년 대비 10.14% 증가⸱⸱⸱지방세 2조2025억 확정하며 회복세 반영
대학인재정책과 예산 1014억 편성⸱⸱⸱지자체 중심 인재 양성 체계로의 급격한 재편, 재정 부담은 숙제
국고보조금 2조4053억, 세입의 38% 차지⸱⸱⸱정부 의존도 심화 속 '자율권 확보' 과제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7조6043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는 작년 6조9042억원 대비 10.14% 증가한 수치로, 대구 등 타 광역시가 긴축 기조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확장적 재정 운용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조2615억원으로 9.84% 늘었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산한 특별회계는 1조3428억원으로 11.5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지방세 회복세 반영⸱⸱⸱'광주 도약' 위한 적극적 확장 기조
25일 예결신문이 광주광역시의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 세입 부문의 핵심인 지방세 수입은 2조2025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금리 인하 기조와 부동산 거래 회복 전망을 바탕으로 취득세를 전년 대비 339억원 증액한 4735억원으로 잡았으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역시 전반적인 상승세를 반영했다. 

다만 이러한 낙관적 세입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2조4053억원에 달하며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광주 재정의 중앙 정부 의존도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실제 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78.7%에서 올해 62.8%로 줄어든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매칭 펀드 증액과 맞물려 9.6% 증가했으며 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의 폭을 제한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 대학인재정책 이례적 팽창⸱⸱⸱지자체 주도 교육 자치로의 재정권 이양
이번 예산안의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교육청년국 산하 대학인재정책과의 예산 규모다. 작년 69억원에 불과했던 해당 부서 예산은 올해 1015억원으로 편성돼 무려 1364.45%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대학 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교육 정책의 대전환에 따른 결과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대학 지원을 교육부 주도가 아닌 '광주 주도'의 인재 양성 체계로 급격히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사업 재원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도 3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7% 이상 급증하며 시 재원 배분이 '교육 인프라'와 '지역 인재'에 집중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광주가 '경제·인구·기후' 3대 지표 회복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교육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와 미래 산업 성장을 재정 운용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홍기월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은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를 위해 제대로 쓸 데 쓰는 적극 재정 운용의 의지가 담겨야 한다"며 "특히 대학 인재 양성 등 대폭 확대된 교육 예산이 광주의 미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마중물이 되는지 심사했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 3조 돌파, 기능별 예산 경직성 심화⸱⸱⸱'가용 재원' 고갈 위기
세출 부문에서 기능별 분류를 분석하면 광주 재정의 경직성이 깊어진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조14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1.29%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노인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돼야 하는 경비다.

반면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78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6% 증가하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주요 SOC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인 자금 투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처럼 복지와 교통 등 대규모 경직성 경비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자체 고유의 혁신 사업이나 민생 경제 긴급 수혈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반행정비와 지방행정 지원 예산은 각각 28%와 30% 이상 증가하며 행정 운영 부담을 키우고 있어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출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성과 기반 예산 운용과 자정 능력 확보 필요
시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 위기 속에서도 '도약'을 선택한 확장적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세수 증대라는 낙관적 전망이 빗나가거나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시의 부채로 남을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학인재정책과 같이 급격히 팽창한 부문에 대해서는 투입 대비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평가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부활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시민의 혈세가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광주 도약'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쓰이는지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소속 이정기 전문위원은 "대학 주권의 지자체 이양은 광주에 기회이자 위기"라며 "급격히 늘어난 1000억원대 예산이 실질적인 청년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광주 재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경직성 구조에 빠질 수 있다. 철저한 성과 중심의 예산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광주광역시 2025년도 본예산서(세입·세출 총괄표, 조직별 총괄표)
•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4차)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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