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규모 5조7842억 달성에도 세입 추계 오류 및 징수 불능분 대거 발생
본청 재정자립도 42.0%⸱⸱⸱자체 세입 확충 및 구조적 정밀 진단 필요
순세계잉여금 2639억 적립⸱⸱⸱보수적 예산 편성 관행에 민생 투자 시기 실기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울산광역시의 2024년 결산 총규모는 세입 5조7842억원, 세출 5조1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세입은 2.2%(1254억원), 세출은 2.3%(1157억원) 각각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6292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39억원이다.

2일 예결신문이 울산시의 2024년 결산서를 분석할 결과 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는 자산이 3.0% 개선되고 부채가 7.8% 감소하는 등 지표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과 과도한 규모의 미징수 세금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 세입 추계의 만성적 오차와 예산 편성의 신뢰성 실추
시의 2024년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5조6150억원 대비 103%의 수납률을 보였다. 일반회계 수납액 4조7564억원 중 지방세는 1조7996억원(37.8%)으로 전년 대비 449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징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취득세 등 도세 수입의 자연 증가에 기인한 영향이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6억원 감소한 9060억원에 그쳐 의존 재원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특히 특정 특별회계에서의 세입 추계 오류는 행정 정밀도에 의문을 갖게 한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지난연도 수입금을 28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50억원을 기록, 수납률이 179.7%에 달했다. 이는 세출 예산과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입을 고의적으로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결산검사에서도 "과년도 수납액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 예산을 더욱 면밀히 추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다. 

■ 822억 미수납액 방치⸱⸱⸱순세계잉여금 2639억 
재정 지표는 개선된 반면 징수되지 못한 막대한 세금이 방치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579억원, 특별회계 243억원 등 총 822억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징수 가능성이 낮아 결손처리하는 정리보류액이다. 2024년 정리보류액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억원(43.7%)이나 급증했다. 무재산(74억원)과 평가액 부족(20억원)이 주된 사유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3억원 이상의 세금을 영영 거둘 수 없게 된 점은 행정의 명백한 실책이다. 

이에 대해 강대길 시의원은 예결위 심사에서 "체납기동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다"며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결산 결과 발생한 2639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역시 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시는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수적으로 세입을 예측했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의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셈이다.

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이제는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안에 대해 의회와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 후)는 2024년 46.3%를 기록, 2021년 49.6%에서 지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아직은 전국 지자체 중 5위권으로 양호하지만, 자체 수입 증가세가 예산 규모의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고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정의 실질적인 자립 구조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다. 

■ 출처
•울산광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 제257회 울산시의회 예결특위 회의록
• 결산서 첨부서류
• KOSIS 재정자립도 통계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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