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의정부시의 올해 예산은 1조4833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7%(1065억 원) 증가한 규모다. 표면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커졌지만, 의정부시의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재정 악화 속 긴축적 확대"라는 역설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 재정은 핵심 재정 건전성 수치가 낮은 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결산 기준 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23%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4분의 3를 국고보조금 등 외부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약 9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에 손을 대야 하는 근본적인 적자 구조 속에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법정 복지 지출로 이미 묶여 있어 가용 예산은 절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 이미 한 차례 추경을 통해 생계급여 확대와 같은 약자 복지 예산을 보강하며 재정 압박을 받았던 만큼, 올해 증액분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 등 의무적 지출에 집중돼 재정 운용의 탄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 7.7% 증액 절반은 '복지 의무'
18일 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가 787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투자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체 예산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복지 예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탓에 시의회는 재정 위기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시의회 김연균 의장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여전히 긴축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하며 복지 예산이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원들이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수 감소 및 지방세 징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시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예산(재량 지출)은 오히려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2024년 추경의 목적과 2025년 예산의 연계
먼저 작년 상반기 추경의 목적을 살펴보면 시의 재정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시는 생계급여 인상 등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약자 복지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주된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시의 자체적인 수요가 아닌, 법령에 따른 필수 의무 지출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올해 예산안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지난 재정난으로 중단되거나 삭감됐던 시민 생활 밀착형 매칭 사업의 재개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 시의회, '중단 사업 재개'와 '편성 문제' 지적
시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질적인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재량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심의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다. 시의회는 이들 사업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시민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김지호 의원은 집행부가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낭비 없는 투명한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재정난으로 중단됐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술인·농어민 기회소득 등 시민 직접 지원 사업의 예산이 다시 편성된 만큼, 작년처럼 재정 악화를 이유로 사업이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2024년 추경 목적이 보여주듯 시 재정의 상당 부분은 통제 불가능한 '의무 지출'에 묶여있다"며 "지난해 중단됐던 지원 사업이 재개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불신은 남아있는 만큼 집행부에 명확한 성과 목표와 책임 소재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난임·다자녀 지원 확대…시민 체감 변화 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올해 반영된 새로운 복지 제도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변화를 예고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자녀 가구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을 위한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최대 200만원) 지원을 신규 도입하는 등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액 증액 및 본인 부담금 인하,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한 지방 재정 전문가는 "전년 대비 증가한 예산 규모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시 집행부는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더욱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관행적인 사업 예산이 아닌 미래 투자 효과가 확실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재정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및 예산 심의 관련 자료
• 2025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주요 사업 개요
• 2024년 상반기 추경 자료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