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 정체 속 지방세 4451억 그쳐⸱⸱이전재원 의존도 65% 상회
채무 관리 로드맵 부재⸱⸱⸱시의회, 강도 높은 지적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전주시의 2025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2조704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 당초예산 2조5718억원 대비 1323억원(5.15%)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조4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3% 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총액은 2553억원으로 7.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7.58% 급증한 1385억원이 편성돼 특별회계 전체 규모를 견인했다.
시는 강한 경제 구현을 기치로 대규모 SOC 사업과 문화 관광 인프라에 재원을 집중 배치했으나, 세입 기반의 불확실성과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총량 관리가 재정 운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지방세 수입 4451억 그쳐⸱⸱⸱이전재원에 묶인 살림의 한계
15일 예결신문이 전주시의 2025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재정적 자생력은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과 비교해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수입은 44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63% 증가에 그친 수치다.
세목별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보통세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면 지방교부세가 4822억원에 달해 자체 세수보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9271억원과 시도비보조금 2459억원을 합산할 경우, 시 전체 살림살이의 약 65% 이상이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다.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6.92%로 산출돼 외부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시 주요 사업의 추진 동력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재정 체계가 확인된다.
■ 신규 지방채 1520억 발행⸱⸱⸱누적되는 부채에 상환 능력 물음표
시는 세입 부족분을 메우고 핵심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안에 총 152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포함시켰다. 발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자금채 900억원과 지방공공자금채 620억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111억원) ▲종합경기장 철거(6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8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1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미집행 부지 보상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도에 정부자금채 1225억원을 발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자금 발행 규모는 다소 줄었으나, 새롭게 추가된 지방공공자금채 620억원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차입금 원금 상환액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30억원 등 총 113억원에 불과하다. 신규로 빌리는 돈이 갚는 돈의 13배를 넘는 상황이 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향후 가용 재원 부족과 이자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
■ 예결위 "혹시 몰라 넉넉하게 세웠다는 행정 편의주의"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 편성 행태와 구체적이지 못한 채무 관리 전략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서연 위원은 "회계과 소관 시청사 임차료 예산을 보면 현대해상 빌딩에 대해 12개월분 전액을 편성했다. 7월이면 청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실제로는 7개월분만 있으면 되는데도 5개월 치인 6억6000만원 이상을 초과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담당자는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세웠다"고 답해 시 예산 관리의 느슨함을 자인했다.
최 위원은 "당장 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민생 지원 현장이나 결식아동 지원 등 시급한 곳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송영진 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억지로 예산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해 의회의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발행액 대비 상환액의 비율이 너무나 불균형이다"며 "현재 전주시가 보유한 부채 총량에 대해 향후 5년, 10년 단위의 구체적인 상환 로드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받는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채무 관리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빚에 의존하는 행정이 상습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특정 부서의 예산 편성 관행도 정조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주요 사업 설명서에 공란이 방치돼 있거나 수치적 오류가 빈번하게 발견된 점은 행정의 기본기 부재로 지적됐다.
또한 기획예산과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출 효율화 노력이 미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시청사 별관 확충사업(197억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예산은 이전재원 부족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질타는 시 재정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이보순 위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2025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인센티브보다 페널티 항목이 우려되는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며 "세수 추계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2025년도 전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제416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5년도 전주시 예산기준 재정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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