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출연금 45% 급증한 61억⸱⸱⸱자구 노력 없는 적자 보전 방식 비판
유소년 축구 지원 삭감, 향토가요제는 신설⸱⸱⸱"예산 편성 형평성 실종" 지적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대구광역시의 방만한 행정 운영과 불필요한 예산 증액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대구시 2025년 예산서와 예결특위에 따르면 '세계 7대 마라톤'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마라톤대회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억32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 의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대회 당시 셔틀버스 운행 지연, 안내 요원 배치 부족, 코스 내 쓰레기 방치 등 운영상의 미비점이 다수 노출됐고 엘리트 선수들의 기록 저조로 인해 상금 지급이 취소되는 등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시는 예산을 오히려 늘려 잡았다.
특히 안전 요원을 3600명에서 5600명으로 대폭 확충하고 엘리트 선수 초청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대회 운영의 질적 개선보다 외형적 규모 확대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손한국 위원은 "대구마라톤이 진정으로 세계적인 대회가 되려면 예산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작년에 노출된 운영상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우선"이라며 "셔틀버스 지연과 상금 미지급 사태로 실추된 신뢰를 예산 증액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공공성 뒤에 숨은 대구의료원 적자 경영과 출연금 상시 지원 논란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대구의료원 출연금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예산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는 2024년 42억원 수준이었던 적자 보전용 출연금을 2025년 61억원으로 약 45.2% 증액 편성했다.
의료원 측은 공익적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나, 코로나19 이전 의료원의 연간 적자 폭이 20억원에서 40억원대였던 점과 비교할 때, 2023년 당기순손실이 116억원에 육박한 것은 경영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이에 대해 이동욱 의원은 "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주는 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진의 효율적 운영과 자체적인 수익 모델 발굴 등 자구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예산 증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일갈했다.
■ 형평성 어긋난 세출 구조조정과 선심성 신규 사업 등장에 따른 행정 불신
시가 강조한 '강도 높은 세출 재구조화'가 특정 종목이나 분야에만 가혹하게 적용됐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 6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대구FC 유소년 축구클럽 운영 지원 예산 3300만원은 타 종목과의 형평성과 입단 실적 저조를 이유로 전액 삭감(0원)됐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월 100만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반면, 지역 홍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구향토가요제' 예산은 8000만원 신규로 반영돼 대조를 이뤘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은 가차 없이 자르면서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신규 행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손한국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키우는 예산은 전액 삭감해 학부모들에게 큰 짐을 지우면서, 한편으로는 향토가요제 같은 신설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것이 대구시가 말하는 공정한 예산 편성인가?"라고 따졌다.
시는 로봇, 반도체 등 5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착공 등 총 4809억원 규모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SOC 사업과 신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시의 재무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치적 쌓기용 행사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출처
• 대구광역시 2025년도 본예산서(세출예산서, 총괄표)
•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차~제7차)
예결신문 / 김대성•김민준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