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등 거액 이월 속출⸱⸱⸱행정 절차 지연에 예산 잠식 심각
7개 계속비 사업 총 6585억 투입⸱⸱⸱광주역 도시재생 등 장기 프로젝트 재정 리스크 관리 시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광주광역시의 예산 집행 효율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31건으로 그 규모가 27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제도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월 규모가 예산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광주광역시의 2025년 예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및 아시아디지털가든 조성 등 29건 465억원 이월로 비교적 적은 편이나 심각한 지점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아우르는 특별회계 부문이다.
특별회계에서는 단 2건의 사업만으로 2238억원이 이월되며 시 전체 이월 규모의 82.8%를 차지했다. 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고가의 장비 도입이 계획된 일정 내에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이 장기간 묶였다는 뜻이다.
특히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총 71억원의 예산 중 10억원이 이월됐는데 이는 시설비 집행 과정에서의 보상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 행정적 대응 미숙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6585억 규모 계속비 사업의 재무 압박⸱⸱⸱SOC 사업 총사업비 관리 비상
시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은 총 7개로, 전체 사업비 규모는 6586억원에 육박한다.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로 예산을 나누어 투입하는 만큼,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지자체 재정에 사실상 '채무'와 같은 압박을 가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5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올해에만 133억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돼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문은 SOC 인프라 구축이다.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899억원에 달하며,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 개설 등 대형 토목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은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 상승에 따른 설계 변경 비용과 토지 보상비 증액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시가 지방세수 회복을 전제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지만,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투자 계획이 꼬일 경우 가용 재원이 급격히 고갈돼 민생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시의회 예결특위 이정기 전문위원은 "명시이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수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경우 특정 특별회계에서 거액의 이월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거나 집행 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계속비 사업 또한 총사업비 관리에 실패할 경우 광주 재정의 거대한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상임위 삭감 예산 부활 논란과 계수조정 투명성 확보 과제
시의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예결위 부활'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홍기월 위원장은 상임위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집행부의 설득과 필요성에 따라 삭감된 예산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는 자칫 상임위의 전문적인 심의 결과를 무력화하고 예결위 소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2025년 예산안에서 대학인재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1364%나 폭등한 것과 관련, 급격히 늘어난 사업들이 상임위에서 세밀하게 검증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눠먹기식' 조정은 없었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수조정 과정의 불투명성은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로, 시가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삭감 및 증액 사유를 실명 기반으로 상세히 공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특위 홍기월 위원장은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단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거나 집행부가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광주광역시 2025년도 본예산서(세입·세출 총괄표)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일반·특별), 계속비사업조서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제3~4차)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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