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10개 사업에 7190억 재원 분산···매년 이월액 이동 반복 파행
성인지 예산 468억 '구색 맞추기' 전락···의회, 전시성 전광판·키오스크 예산 저격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용인시의 2026년도 세출은 전체 재정의 43.47%나 차지하는 사회복지 의무 지출과 연간 수백억원의 가용재원을 삼키는 철도·도로 대형 SOC 고정비가 시 지출 구조를 극도로 경직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당해연도 국비 88억원 매칭) 등 필수 경제 인프라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실상 내부적으로는 총사업비 7190억원에 달하는 10대 대형 계속비 사업의 공사 지연과 이월 잔액 방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결과 일선 구청과 읍면동의 노후 도로 재포장 및 생활 안전 예산은 대거 삭감되거나 후순위로 밀린 반면, 실효성이 결여된 행사성 미디어 전광판 예산과 통계 부풀리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의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량전철·지방채에 발 묶인 철도교통 특별회계
11일 예결신문이 용인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세출의 아킬레스건은 매년 500억원 이상의 시비를 고정비로 투입해야 하는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와 신규 지하철 건설 채무다. 2026년도 본예산 기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50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용인경전철 위탁 운영 및 민간투자사업자(BTO) 보전금 등 도시철도과 소관 필수 고정 경비가 예산의 99%를 차지한다.
여기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흥덕역 구역)에 총사업비 1996억원 중 이미 799억원이 누적 투입된 상황에서 올해 추가 소요액을 감당하지 못해 4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차입을 강행했다. 이는 거치기간 종료 후 연간 수십억 원의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일반회계 독촉 구조로 전가하는 행위다.
또한, 도로건설과 소관 계속비 사업인 '공세-지곡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을 이유로 총사업비를 당초 대비 24.6억원 증액된 678.4억원으로 슬그머니 변경해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등 편성 통제력 부실이 확인됐다.
성인지 예산 부풀리기와 예산 가공 관행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세부 사업 명세를 살펴보면 양성평등 제고라는 법리적 취지와 무관한 대형 일반 사업들이 통계 왜곡을 위해 성인지 예산으로 둔갑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조성'(468억원) 사업과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 지원 사업들의 상당수가 단지 '여성 수혜자가 포함된다'는 형식적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지 평가 사업에 편입됐다.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따르면, 수지구 상현도서관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 등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생활 밀착형 SOC 안전 예산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전액 반영되지 못하거나 수년간 계속 사업으로 묶여 방치돼 있다.
반면, 공무원 조직 역량 강화 명목의 인력운영비(행정과 263억원)와 회계과 지출·회계관리 경비(2544억원) 등 경직성 행정운영경비는 매년 7% 이상 신장하는 재원 배분 공식이 고착화됐다.
시의회 예결위의 난도질과 파행 폭로
제302회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예결위 의원들은 부서별로 제각각인 예산 편성 기준과 실효성 없는 전시성 미디어 전광판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용인시의회 신나연 예산결산특별위원은 "미래도시기획국과 자치행정국에서 상정한 지능형 CCTV 확대 설치(2억6458만원)와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도비 매칭 비율을 핑계로 정작 범죄 취약 지역인 처인구 지삼로길 등 주민참여예산 제안 지역에는 단 2600만원만 쪼개기 편성했다"며 "반면 홍보기획관과 미디어담당관 소관 청사 내 전시성 키오스크나 미디어 난간 스마트 실증 사업에는 수억 원을 과다 책정했다. 예산의 우선순위가 주민 안전인가, 시정 홍보인가"라고 질타했다.
이교우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보정동 카페거리 키오스크 및 수목 조명등 유지관리 전기료' 예산서를 보면 타 부서 공공운영비 단가 기준을 한참 초과해 고무줄 편성됐다"며 "일선 구청 환경위생과나 교통과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전기료가 부족해 추경 구걸 편성을 하는 마당에 특정 부서의 문화의 거리 시설 조성(3978만원) 예산에만 특혜성 단가를 인정해 준 것은 전체적인 예산 가이드라인의 완전한 상실이다"고 지적했다.
■ 출처
• 2026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사업명세서
•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계속비 사업조서
• 성인지 예산서 및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 조서 의견서
•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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