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특별회계 135억, 50% 급감⸱⸱⸱주택사업 예산 '유명무실'
특정 SOC 편중으로 '민생 홀대' 우려⸱⸱⸱시의회, 출연기관 경영 혁신 촉구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대전광역시의 2026년도 분야별 예산 배분 내역을 살펴 보면, 정책의 무게 추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급격히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다.
31일 예결신문이 대전시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431억원으로, 작년 988억원 대비 146.12%나 폭증했다. 시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이 본격적인 착공 및 보상 단계에 진입하면서 관련 예산이 쏟아진 결과다.
하지만 특정 대형 사업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인 산업단지 재생과 서민 주거 복지 예산은 뒷순위로 밀려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산업단지 50%⸱주택사업 50% 감액⸱⸱⸱동력 잃은 민생 경제
조직별 예산 편성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위축이다. 올해 산단 특계 예산은 136억원으로, 작년 271억원 대비 절반 수준(49.81%)으로 쪼그라들었다. 노후 산단 재생과 기업 유치 기반 마련에 사활을 걸겠다던 1년 전의 기조가 국고보조금 감소와 시비 배정 축소로 인해 무색해진 셈이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또한 미미하다. 작년 6200만원에서 올해 3100만원으로 줄며 사실상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국민⸱농촌주택 융자금 이자 수입 등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구호에 그쳤다.
■ 트램 2430억의 명암⸱⸱⸱교통에 저당 잡힌 미래
교통 분야 특별회계는 트램건설 예산이 전체의 99.9%를 차지한다. 국비 1800억원을 확보한 것은 성과이나, 시비 매칭분인 6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타 사업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
반면 일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7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1% 감소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징벌적 세입에 의존하는 교통 정책의 한계가 명확한 가운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정책 지원이나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 예산은 정체되거나 축소됐다. 대형 SOC 투자가 당장의 민생 불편 해소와 안전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기금 잔액 320억원 감소⸱⸱⸱'비상금'으로 버티는 SOC 투자
재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시의 고육지책은 기금 활용에서 나타난다. 올해 총 기금 조성 예상 규모는 9042억원으로, 작년 말 9362억원 대비 약 320억원(3.4%)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개발기금에서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500억원의 융자금을 배정하는 등 기금의 여유 재원을 SOC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재난 대비 예산이자 최후의 보루인 기금이 대규모 토목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향후 재정적 유동성 위기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 보여주기식 토목 행정 폐해⸱⸱⸱시의회 "산하기관 방만함"
제291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는 특정 사업에 편중된 예산안과 경영 혁신 없는 출연기관들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이병철 위원은 "트램 예산이 2400억원 넘게 편성되는 동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산단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며 "노후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뒷전이고 겉보기에 화려한 대형 인프라에만 몰두하는 행정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국과 기업지원국은 예산 확보 실패의 책임을 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숙 위원은 "대전테크노파크나 디자인진흥원 같은 출연기관에 매년 수백억 원의 출연금이 나가고 있지만, 성과 지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특히 양자산업이나 우주기술 같은 미래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면서 정작 경영 효율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산하기관들이 시의 출연금만 바라보는 경영을 계속한다면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민생 현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박주화 위원은 "집행부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대외협력본부나 홍보 부서의 소모성 경비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빈집 정비나 저소득층 집수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챙기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올해 예산은 '트램'이라는 대규모 치적 사업에 가려 민생 경제와 복지가 가려진 형국이다. 이 사업은 교통 혼잡 완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도시 재생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대중교통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대전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높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은 데다, 개통 후 일반 차량 대기 시간 증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선광 위원장은 "대규모 SOC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민생 분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삭감된 산단 예산과 주거 복지 예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출연기관의 뼈를 깎는 인적⸱조직적 쇄신 없이는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예산 지원은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 출처
• 2026년도 대전광역시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 2025~29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