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대구광역시 2024 결산 上] 11조 거대 살림 속 ′잠자는 재원′ 2908억⸱⸱⸱건전재정의 명암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대구광역시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11조6525억으로 집계됐다. 세입 결산액은 11조5958억원, 세출 결산액은 10조9661억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6297억원(5.7%),  세출은 5833억원(5.6%) 각각 늘었다.

세입과 세출 규모가 동반 상승하며 외연은 확장됐으나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3.4%나 급증하는 등 재정 관리의 허점이 노출됐다.

■ 자체수입 37% 불과⸱⸱⸱국비 보조금 의존형 재정 고착화
5일 예결신문이 대구시의 2024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세입 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4조3226억원으로 전체의 37.2%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합친 이전수입은 5조5128억원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해 사실상 대구시 살림의 절반 가까이를 국비에 기댄 모습이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3조4727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대구시의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옥 의원은 "세입 예산을 과소 편성하거나 추계에 실패해 121건 48억7084만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이 예산에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세입이 정상적으로 편성됐다면 지역 현안 사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예측 실패가 부른 2908억 순세계잉여금⸱⸱⸱재정 효율성 도마
결산 결과 발생한 결산상잉여금 6297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08억에 달했다. 이는 전년(2564억원) 대비 344억원(13.4%) 증가한 수치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는 더욱 심각해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정옥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입 추계 실패와 세출 예산의 과다 편성 때문"이라며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매년 지적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취득세가 예상보다 더 걷힌 면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추계 시스템의 부실함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346억 채무 감축⸱⸱⸱시의회 "민생 예산 삭감의 대가" 비판
작년 말 기준 시의 총 채무는 2조3385억원으로 전년(2조3731억원) 대비 346억원 감소했다. 지표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시의회의 시각은 차갑다.

육정미 의원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긴축재정과 채무 탕감을 재정건전성이라고 강변해왔으나 실제로는 민생·복지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민생 사업 운영비를 30%씩 삭감하며 부채를 갚은 것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재정건전성인가"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뛰고 팔다리는 묶어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금리 시대에 지방채 발행 제로 정책을 고수하며 신청사 건립 등 주요 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채를 활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적정하게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발행하는 재정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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