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평택 등 주요 지구 잔여 세대 무순위 청약 반복⸱⸱⸱관리 부실 노출
매입에서 입주까지 회전율 극대화 관건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수요 예측의 정밀도 부족과 집행 지연으로 인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이월되거나 미임대 주택에 대한 모집 공고가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주거 복지 자원의 적기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GH의 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GH의 매입임대 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물량 중 126호가 미달되면서 546억원이 올해로 이월됐다. 도 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적기에 투입돼야 할 자금이 행정적 절차 지연, 수요 매칭 실패 등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매입과 입주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집행 품질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매입 이후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가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4년 기준 미임대 주택 7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됐음에도 현재도 잔여 세대 처리를 위한 모집이 반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7일 동탄 A78BL 국민주택에서 6세대에 대한 무순위 모집이 시행됐으며 24일에는 평택 고덕 A4BL에서 잔여 물량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25일 공고된 경기행복주택 16개 지구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역시 미분양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해소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는 곧 재무적 손실로 이어진다. GH의 1가구당 평균 매입 가격은 약정 매입 기준 3억4000만원, 기축 매입 기준 2억4000만원 수준이다. 주택을 매입한 이후 입주자가 확정되지 않아 공가 상태가 길어질수록 주택 유지 관리비와 행정 비용이 불어난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물량 확보 위주의 실적 쌓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GH 2025년도 지출예산 총괄 및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에서 GH의 매입임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출자금을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전출하여 편성하는 회계 방식은 부적절하다"며 "현재 GH의 매입임대 사업 추진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H는 올해 토지개발 및 분양에 2조3200억원, 임대 사업에 4751억원을 투입하며 공급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 확대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매입→ 배정→ 계약→ 입주'로 이어지는 회전율이다.
전문가들은 단지별 공가 일수와 미임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 공가에 대해서는 입지 적합성을 재평가하거나 임대 조건을 즉각 재조정하는 성과지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사전 수요 검증의 의무화도 필수 과제다. 매입 전 생활권 수요지수와 통근 접근성을 분석해 기준 미달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엄격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분기별로 이월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집행 캘린더를 조정하는 등 예산 집행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출처
• GH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 GH 주택공급처 입주자 모집 공고 현황(2025년 9월)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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