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에도 11조원대 확장 편성⸱⸱⸱의존재원 · 지방채로 세출 확대
2000억 규모 지방채 신규 발행⸱⸱⸱'부채 경영' 회귀
의회 "산출 근거 없는 뭉뚱그리기식 편성" 시정 요구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대구광역시의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11조707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예산액 10조9247억원 대비 7831억원(7.17%) 증가한 수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조36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917억원(6.75%)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2조3467억원으로 1914억원(8.88%) 증가했다.

세입의 근간인 지방세가 감소하는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고 2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 외형을 키웠다. 기존 '긴축 재정' 기조에서 '부채 기반의 확장형 재정'으로 시정 방향이 바뀐 모습이다.

■ 지방세 수입 역성장과 중앙정부 의존도 심화
7일 예결신문이 대구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는 세입 구조의 위기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3조3120억원으로 전년 3조3530억원 대비 410억원(1.22%) 감소했다. 특히 시세의 핵심인 보통세가 2조9574억원으로 376억원(1.26%) 줄었으며,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 역시 3146억원으로 64억원(1.99%)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여파가 지방세수 감소로 직결된 셈이다. 반면 의존 재원은 역대급 규모로 불어났다. 지방교부세는 1조59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28억원(17.04%) 급증했고, 국고보조금은 3조1957억원으로 2862억원(9.84%) 늘었다. 시 예산의 40.9%를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 자립도는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 1916억 지방채 신규 발행⸱⸱⸱채무 관리 기조 급선회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지방채 발행이다. 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1916억원의 지방채 발행(모집공채)을 신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 당시 지방채 발행을 '0원'으로 묶으며 채무 상환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하면 180도 바뀐 정책 기조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 역시 1918억원으로 편성돼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 반영됐다. 대규모 SOC 사업이나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이자 부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는 떠안아야할 숙제다. 특히 취득세 등 자산분 세수가 감소하는 국면에서의 차입 경영은 재정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기능별 세출 구조 불균형과 산업 투자 위축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와 일반공공행정에 편중됐다.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조7813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1조2967억원(13.85%), 교통 및 물류 8585억원(9.17%) 순이다.

반면 대구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562억원으로 전년 2793억원 대비 231억원(8.27%)이 삭감됐다. 환경 분야 역시 3481억원으로 348억원(9.08%) 줄었다. 복지 등 경직성 예산이 불어나면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시정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부실한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태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산출 근거에 대해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놓고 2025년도는 아예 산출 근거도 없다"며 사업설명서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특히 언론 관련 협력 사업 등에 대해 "내용을 아무것도 안 적고 대충 하는 사업이 많다"며 기획조정실부터 예산 조정의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실 사업설명서를 보고 틀린 것이나 미흡한 점을 많이 지적했다"며 "별도 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 특별회계 잉여금과 '내부거래' 함정
특별회계 재정 운용에도 허점이 발견된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1조69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1% 증가했으나, 세입 항목 중 지방채 발행이 434억원 포함돼 있다. 특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정의 실질적인 가용 규모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지적이다.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 실패와 관행적인 시설비 이월 내역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요인이다. 의회에서는 수정동의안을 통해 이러한 방만한 편성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김지만 위원은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지방세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민생안정, 미래 성장동력, 시민안전 등 핵심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대구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대구시 2026년도 본예산 예산총칙
• 본예산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표
•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서
• 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4~7차)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