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4515억 편성⸱⸱⸱재정 압박 최고치
K-스타월드 '속 빈 강정' 논란 가열⸱⸱⸱의회 "수익 구조 불투명해 미래 세대 빚 될 것"
K-패스 예산 과소 추계 등 행정 편의주의적 편성⸱⸱⸱고질적 '적자 메우기' 관행 도마 위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하남시의 2025년 세출 구조는 압도적인 '복지' 비중 탓에 '대형 개발 사업' 실효성을 고민하는 딜레마를 나타냈다.

일반회계 세출 9137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4515억원으로 전체의 49.41%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약 3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시 예산의 절반이 복지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필수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의 급격한 팽창은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 재원을 잠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 K-스타월드 사업 실효성 논란⸱⸱⸱'재정 덫’에 빠질라
28일 하남시 2025년 예산서와 예결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이현재 하남시장의 핵심 공약인 'K-스타월드' 사업이 올해 최대 논쟁으로 떠올랐다. 대형 공연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조성을 통해 자족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이지만, 의회는 사업의 수익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오승철 위원은 해외와 국내의 유사 공연⸱복합리조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외형만 화려한 '속 빈 강정'이 되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적자와 채무 부담을 떠넘기는 사업 구조가 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국토 및 지역개발(269억원)과 교통 및 물류(794억원) 분야 예산이 모두 증액된 점은 도시 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안정화기금 고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장기 투자가 가져올 리스크를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여론도 부상하고 있다.

■ K-패스 수요 예측 실패⸱⸱⸱상하수도 공기업 만성 적자
교통 분야의 핵심 민생 사업인 'K-패스' 예산 편성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시는 본예산에 K-패스 지원금으로 약 18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시의 실제 대중교통 이용객 수와 이용 패턴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희도 위원은 "하남시의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 편성액은 상반기 내에 고갈될 것이 자명하다"며 "뻔히 보이는 부족분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미루는 방식은 예산의 예측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실한 수익 구조 역시 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769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생산 원가보다 낮은 요금 체계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성삼 위원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와 시설 유지비는 상승하는데 요금 조정 시기를 놓쳐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만성적인 적자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메우는 관행을 끊기 위한 특단의 경영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축제⸱여비 삭감 둘러싼 지역 갈등⸱⸱⸱'상징적 긴축' vs '문화 퇴보'
시는 복지와 교통, 환경, 교육 등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늘리면서도 개발⸱문화⸱행사 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를 키우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사⸱축제경비(56억원)와 업무추진비(7억원), 국외여비(3억원)를 둘러싼 논쟁은 수치상 낮은 비중(전체 예산의 1% 미만) 이상으로 훨씬 큰 파장을 낳았다. 시의회가 버스킹 공연과 문화재단 축제 예산을 잇달아 삭감하자 지역 문화예술계와 일부 시민들이 "문화도시 전략의 후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재정 위기 국면에서 선심성·전시성 사업을 줄이고 민생과 복지에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여기에 환경(521억원), 문화⸱관광(488억원)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 비중이 도합 5%대 수준에서 정체됐다는 점도 불만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52개 사업, 총 15억원을 편성하며 시민 소통을 강조했다. 노후 보도 재포장과 자전거도로 보수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15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들로 '시민 의견 반영'을 내세우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의회는 강력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반면, 현장에서는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다만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비상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개발 사업과 전시성 행사를 과감히 걷어내고 시민의 생활안전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에 두는 '재정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출처
• 2025년도 하남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 2025년도 하남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서
•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
•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운용 현황 자료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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