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847억원으로 늘고 109만8000개의 일자리가 계획됐다. 그러나 공모·배치 지연으로 상반기 집행이 더뎌지며 하반기 ‘몰아치기 집행’과 성과 저하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책의 촘촘한 설계와 분기별 집행관리, 성과평가 연동이 올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11일 예결신문이 열린재정·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조1847억원을 배정하고(전년 2조262억),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총 109만8000개를 제공한다. 

유형별 목표는 공익활동형 69만개, 사회서비스형 17만개, 민간형 24만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급여 조건은 공익활동형 월 30시간·29만원, 사회서비스형 월 60시간·76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신노년층의 참여 확대를 겨냥한 설계다.

상반기 진행 현황을 보면 취업 연계 인프라의 일부 지표는 움직였다. 고령자친화기업은 1분기에 14개소가 신규 지정돼 기업당 6000만~1억6000만원, 총 18억8000만원이 지원됐다. 다만 핵심 본예산의 실지급(활동비) 집행은 참여자 선정·배치가 끝난 뒤 본격화되는 구조여서 연중 후반으로 지급곡선이 치우치는 고질적 문제가 재현될 소지가 크다.

월별·일별 집행실적은 기재부 ‘열린재정’에서 전월분이 공개되며 복지급여별 지급액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로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비판할 점은 분명하다. 첫째, ‘양(量) 중심’ 목표가 현장 매칭의 질 관리보다 앞선다는 점이다. 공익활동형 비중이 높아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의 기술·돌봄·지역문제 해결 등 고부가가치 경로가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상반기 예산집행이 느리면 하반기 성과 몰아주기와 ‘명목 참여’가 늘며 사업의 사회적 효과가 희석된다는 우려다. 셋째, 지역별 인구·건강지표·일자리 수요가 크게 다른데도 동일 잣대의 배분·관리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잘한 점도 있다. 예산 총량을 키워 참여문턱을 낮추고(109만8000개),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혔다. 고령자친화기업 확대,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시도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으려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 성패는 '집행 타이밍'과 '성과연동'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계획물량을 분기별·월별로 세분하고 목표 미달 기관에는 다음 분기 물량·예산을 자동 조정하는 ‘캘리브레이션 규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저성과 유형(반복적 공익활동)은 축소하고 지역 돌봄·안전·디지털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늘려 임금·경험의 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열린재정’ 월별 집행실적과 사회보장정보원 지급데이터를 대시보드로 묶어, 참여·배치·지급 3단계의 병목을 공개하는 게 기본"이라고 조언했다.

구체적 제안을 살펴보면 ▲‘분기별 집행스코어’ 도입: 참여자 확정률·현장배치율·지급완료율을 가중합산해 기관별 등급을 매기고 예산 배정을 연동 ▲유형 전환 인센티브: 공익활동형에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전환 시 기관 인건비·교육비 가산 ▲성과지표 재설계: 단순 인원 수가 아니라 건강지표 개선, 돌봄 공백 해소, 민간일자리 연계율을 핵심지표로 전환 ▲지역 맞춤 배분: 초고령·의료취약·농산어촌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공식 공개 등이다.

■ 간단 요약
• 2025년 복지부 노인일자리 예산 2조1847억원, 109만8000개 제공 계획…규모는 사상 최대
• 상반기 배치·지급이 늦으면 하반기 ‘몰아치기’와 저성과 우려…월별 집행 데이터로 상시 점검 필요
• 공익활동형 비중 줄이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확대, 분기별 집행스코어·성과연동 배분로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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