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결과 예산 편성 강제 연계⸱⸱⸱'예산 따기'보다 '집행 효율'에 인센티브 줘야
전문가 "주민 참여 예산 넘어 '주민 참여 결산'으로⸱⸱⸱재정 민주주의 완성해야"

[예결신문=김용대 위원] 지난 4부의 연재를 통해 본지는 전국 지자체의 불용액 실태부터 예비비 남용, 기금 돌려막기, 나아가 선심성 축제와 토목 사업까지 지방 재정을 좀먹는 요소들을 파헤쳤다. 올해 대한민국 지방 재정은 세수 부족이라는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방만한 운용과 감시 체계의 부재라는 내적 문제를 동시에 앓고 있다. 

이제는 예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예결신문은 특집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지방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혁신 과제를 제안한다.

■ '지방재정준칙' 도입, 더 이상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강제할 '지방재정준칙'의 도입이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과 재정 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자체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현재 지자체들은 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만, 앞서 지적한 '기금 내부 차입'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부채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지방채+내부 차입+공기업 부채)를 지역 GDP나 세입 규모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엄격한 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부세를 즉각 감액하는 '패널티 시스템'을 정교화해 지자체 스스로가 재정 기강을 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 '결산의 예산 환류' 의무화⸱⸱⸱"남긴 돈만큼 깎아야"
두 번째 과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결산 환류 체계'의 실질적 강화다. 현재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은 전년도에 돈을 얼마나 잘 썼는지(결산)보다는 일단 얼마나 많이 따왔는지(예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1부에서 다룬 '수조 원대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산 검사 결과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예비비를 오남용한 사업에 대해 이듬해 예산 편성 시 자동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재정 분석 평가에서 '결산 충실도' 배점을 대폭 높여 예산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지자체에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보통교부세 추가 배정 등)가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결산'으로…재정 민주주의의 확장
마지막으로, 재정 운영의 주권자인 주민들의 감시망을 집행 이후 과정까지 확장해야 한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정작 편성된 예산이 축제나 토목 사업에 어떻게 낭비되는지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결산서를 직접 검증하고 부적절한 지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참여결산제 혹은 '명예 예산 감시관'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2부와 4부에서 다룬 예비비 오남용과 선심성 축제 예산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낭비 요소다. 지자체는 깨알 같은 결산서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상시 공개하고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업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 재정의 블랙홀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투명성에서 나온다.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축제와 토목에 집착하는 관행은 정보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으로, 결산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끊임없이 검증할 때 비로소 '세금은 주인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의 핵심이다.

예결신문은 앞으로도 '예산과 결산'이라는 제호에 걸맞게 소중한 혈세가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의 곳간을 1년 365일 감시할 계획이다. 데이터에 숨은 낭비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 감시자의 사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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