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1011억 증가로 재정 건전성 '청신호'
시의회 "매년 반복되는 이월·불용,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 질타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의왕시의 2024년 살림살이를 최종 정산한 결과, 시의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하며 외형적인 재정 체력은 탄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의왕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당초 시 총 예산현액은 8406억8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세입은 8548억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출액은 6810억700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4%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 1738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35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5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제때 쓰지 못해 다음 해로 넘기거나 묵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열린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안이한 예산 추계와 소극적인 집행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 자산 3조6천억 시대⸱⸱⸱빚 없는 '건전 재정' 과시
본지가 '2024회계연도 의왕시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시의 총자산은 3조6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1억원 증가했으며, 총부채는 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원 감소했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0.56%로 낮아져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눈에 띄는 것은 순자산의 증가세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는 3조6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2억원이나 증가했다.

순자산의 증가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시가 보유한 일반 유형자산 가치가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산 가치를 높여왔다.

■ "예산이 쌈짓돈인가"⸱⸱⸱시의회, 이월액 75억 폭증에 '질타'
하지만 시의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재정의 덩치는 커졌으나 그 운용의 효율성은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12일 열린 제312회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답답함과 질타가 담겨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전년 대비 급증한 '이월액'이었다. 이월액이란 해당 연도에 다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예산이다. 서창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지적되었듯 이월액 과다 발생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자료를 보면 전년도 대비 이월액이 무려 75억원이나 증가했다"며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시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월액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와 편의 시설 이용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 부족이나 보상 협의 지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매년 똑같은 변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추경을 통해 조정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 "기획 부서가 집행률 꼴찌?"⸱⸱⸱컨트롤타워 부재론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아이러니했다.

한채훈 의원은 "부서별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을 분석해 보니, 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기획예산담당관의 집행률이 92% 수준에 머물렀고, 회계과는 8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독려해야 할 주무 부서조차 예산 운용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시 전체의 재정 규율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한 의원은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자금 운용 문제도 짚었다. 그는 "회계 간 전출금이나 전입금 운용에 있어 불필요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여유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재정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는 이번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에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거나 잠자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력'을 회복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어지는 (하)편에서는 수의계약 관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 출처
• 의왕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 시의회 제31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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