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별회계 30.4% 감소, 기금은 10.6% 증가···전체 재원의 88.1%가 기금
청년 첫 취업지원 3793억·케이-뉴딜 아카데미 4895억···진입부터 근속까지 연계
구직급여 11.7조·산재보험급여 8.6조···두 사업이 전체 예산의 52.1%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38조953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7조6761억원 대비 1조2776억원(3.4%) 늘어난 규모다. 2024년 33조7000억원, 2025년 35조3000억원에 이은 지속적인 증가세다. 

다만 예산의 세부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지출 증가분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증액이 아니라 기금 지출의 확대에서 비롯됐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 효율화 기조에 맞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구조를 수술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미래(AX 대응), 포용(양극화 완화), 안심(안전한 일터)이라는 3대 역점 분야에 집중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배치했다. 

기금 지출 34.3조…전체 예산의 88.1% 차지
7일 고용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4조3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1조 5762억 원) 감축되며 특별회계 역시 3089억원으로 59.2%(4487억 원)나 줄어든다. 두 회계를 합친 예산지출 총액은 4조6409억원으로 전년(6조 6657억 원) 대비 30.4% 급감한다. 

반면 기금지출은 31조104억원에서 34조3128억원으로 10.6%(3조3025억원) 대폭 늘어나 전체 예산의 88.1%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고용보험기금(18조6149억원)과 산재보험기금(10조8702억원) 두 기금의 합계만 29조4851억원으로 총지출의 75.7%에 달한다.

기금 증가분에는 신설된 미래대응기금(2조5667억원)과 자원안보기금(895억원) 편성이 반영됐다. 이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및 청년일경험지원 등 5개 핵심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결과다. 

청년 첫 취업 3793억·일경험 2239억…K-뉴딜 5만명 확대
청년 지원 사업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진입 준비-경험 형성-취업 및 근속'의 전주기 단계로 대폭 재편됐다. 신설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에는 3793억원이 투입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5만원)과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은 2239억원으로 증액돼 인턴형 2만6000명, 프로젝트형 1만명, 맞춤지원형 3000명의 직무 경험을 지원한다. 

대기업 주도의 우수 직무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는 5만명 규모(4895억원)로 대폭 확대 편성된다. (보도자료 총괄에 기재된 4985억원은 본문 세부 명세표의 4895억원과 90억원의 수치 차이가 발생하나, 교차 검증을 거쳐 두 차례 반복 기재된 세부표 수치 4895억원을 기준으로 함). 

기업이 AI 훈련 수료 청년을 채용할 때 보조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145억원, 750명)'과 오프라인 거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201억원)'가 신설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12억원)'은 비수도권 청년 지원금을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크게 상향해 지원 대상을 13만명으로 확장했다.

이와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6089억원)' 및 구직 진단부터 지급까지 자동화하는 'AI 고용센터(17억원)' 구축 등 고용 행정의 AX 전환도 추진된다. 

구직·산재급여 20.3조…두루누리 지원 180만명 확대
구직급여(11조6799억원)와 산재보험급여(8조6246억원)를 합친 법정·의무성 급여 지출 규모는 20조3045억원으로, 고용노동부 전체 예산의 52.1%를 차지한다. 구직급여는 근로자 165만명, 노무제공자 9900명, 예술인 4900명이 핵심 대상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예산은 7140억원으로 늘어나 지원 대상이 기존 108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를 위한 산재·건강보험료 추가 지원(324억원)이 신설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메운다. 

권역별 '노동권익허브(10억원, 5개소)'와 '일터개선사업(67억원, 60개 지자체)'이 확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융자 사업(122억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단가 인상 등 장애인 고용관리(3509억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159억원)와 더불어 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육아수당(93억원, 월 50만 원씩 3개월)'이 신설돼 모성보호 사각지를 완화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화재·폭발 취약 중소사업장 2400개소 대상 특화지원(401억원)과 '산업안전 AI 어시스턴트(38억원)'가 신설된다. 절차 지연 시 먼저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436억원), '타직장복귀지원금(54억원)', 근로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수사교육원(43억원)'이 신설되며 체불 노동자 대지급금은 776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청년사업의 기금 이관, 구직·산재·육아 관련 급여 증가, 취약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등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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