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외연 확장에도 자체수입 비중 24.9% 그쳐⸱⸱⸱국비 의존 구조 고착화
세입 추계 오류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대거 발생⸱⸱⸱전년 대비 16.1% 급증
1.3조 채무 안정 성과?⸱⸱⸱예비비 부족 등 재난 대응 역량 우려 제기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경상북도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14조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 결산액은 14조232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3조3140억원이다. 전년 대비 세입은 8105억원(6.0%) 증가했고 세출은 7178억원(5.7%) 늘었다.

세입과 세출 규모가 동반 상승하며 외연은 확장됐으나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6.1% 증가하는 등 재정 효율성 관리에는 허점이 노출됐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4200억원에 달해 재원 배분의 적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이전수입 61.8%⸱⸱⸱국비 보조금 의존형 재정 구조 심화와 세입 불확실성
22일 예결신문이 경북도의 2024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도의 세입 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전체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3조5406억원으로 전체의 24.9%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친 이전(의존)수입은 8조7947억원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해 사실상 도 살림의 60% 이상을 국비에 기댄 모습이다. 특히 보조금은 6조8764억원으로 세입 중 가장 높은 비중(48.3%)을 기록했다.

이런 구조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시 도 재정건전성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준 도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583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세입 추계 실패와 세출 예산의 과다 편성 때문"이라며 도청 전체의 예산 관리 시스템을 질타했다.

또한 "지방세 중 취득세 등 주요 세목의 추계가 실제 징수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입 분석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여건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추계 시스템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예측 실패가 부른 4200억 순세계잉여금⸱⸱⸱재정 효율성 도마위
결산 결과 발생한 결산상잉여금 9181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907억원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7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3617억원) 대비 583억원(16.1%) 증가한 수치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금고에서 잠자고 있었단 의미다. 경북의 재정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사장된 것은 행정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이다.

특히 일반회계에서만 383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는 도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편성 시 가용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돼야 했으나 결산 시점에야 확인됨으로써 재정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세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측은 "3차 추경 등을 통해 올해 예산부터 조정하고 내년 추계를 더욱 타이트하게 짚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행적인 보수적 추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 '1조3540억' 채무 비율 안정⸱⸱⸱재난 대응 예비비 고갈 등 위기 대응 역량 우려
작년 말 기준 도의 총채무(지방채증권)는 1조35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조4716억원 대비 176억원(1.2%) 감소한 규모다. 일반회계에서 사리도 확포장 등 시설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을 신규 기채했으나 지역개발기금 채무 상환 등을 통해 전체 규모를 안정적으로 통제했다. 채무 비율 자체는 안정적이나 문제는 재난 발생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의 부족이다.

최태림 도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예비비가 8억20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웅도(雄都) 경북에서 재난이나 풍수해가 났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충당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산불과 풍수해 등 대형 재난이 빈번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바닥까지 쓴 것은 재정 운영의 유연성이 고갈되었음을 뜻한다. 이에 도 측은 "채무 상환보다는 산불 대응 등 추경을 위해 일부 추가 기채까지 검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추가 편성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건전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비상 재원마저 최소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 출처
•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서
• 세입·세출결산서
• 결산서 첨부서류
• 제1차 예결특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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