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 - [2026 인천시 예산 분석] ㊦ 5.3조 복지 ′최대′⸱⸱⸱인프라 투자 고작 2%

[예결신문=김대성•김민준 기자] 인천광역시의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사상 최대인 15조3260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특정 분야로의 쏠림과 미래 투자 동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결함이 심각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 11조4643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5조3131억원으로, 전체의 46.34%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92억원(9.23%) 증가한 수치로, 법정 의무 지출과 경직성 경비가 시의 정책적 가율 재원을 옥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2일 예결신문이 인천시의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5조3131억원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국가 정책에 따른 법정 의무 지출이다. 이는 시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 없는 '경직성 경비'의 전형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의 비대화는 국비 보조금의 증액과 이에 따르는 시비 매칭 부담이 가중되면서 더욱 심화하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화 복지 사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 현금성 복지비와 보조금 사업의 관리 부실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성과 평가가 미흡한 관행적 민간보조금 사업의 일몰제 적용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종배 예결위원장은 "NIP(국가필수예방접종) 등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검토가 늦다는 핑계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고 일갈했다.

■ 2% 벽을 넘지 못하는 산업 경제와 국비 매칭의 덫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2908억원으로 전체의 1.90%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배분이 2%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인천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산업본부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비 보조금 대응 투자비로 묶여 있어 시 자체의 전략적 산업 투자는 극히 제한적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094억원과 에너지사업기금 128억원 등 기금을 활용한 우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본예산의 재정 한계를 기금으로 돌려막는 형국에 가깝다. 더욱이 농어촌진흥기금 14억원, 악취관리기금 69억원 등 특정 분야 기금 규모는 광역 지자체의 위상에 비해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으로, 기후 위기나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배분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시설비 이월과 보상 지연이 부른 3247억 하수도 사업의 정
시의 행정 효율성 결여는 대규모 시설 사업의 집행 부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건설교통위원회 및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47억원 등 주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시설비의 이월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예산은 대규모로 편성해놓고 토지 보상 협의 난항이나 행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된 것이다.

특히 도로 및 인프라 확충 예산인 교통 및 물류 분야 1조5988억원은 전체의 10.43%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이 유지 관리와 소규모 정비 사업에 치중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시설비 집행률 제고를 통한 지역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이 행정적 무능으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며 사업 우선순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재해구호물품 구입 2억원, 민간인 재해복구 보상금 10억원 등 긴급 예산조차 실질적인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서류상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 관행적 행사성 경비와 성과 불분명한 보조금 잔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관행적인 행사와 축제성 예산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일회성 축제와 중복성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경영 상태나 수행 능력을 정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으며, 이는 혈세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시설비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놓고 토지 보상이나 행정 절차를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행정적 무책임"이라며 "특히 산업 경제 분야의 가용 재원 부족은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 매칭 사업에 묶여 정작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성장 동력 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편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라"고 몰아세웠다.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15조원의 거대 재정에도 낮은 집행 효율성의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 및 지역 개발 예산은 도시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강력한 행정 혁신과 관행적 보조금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확보한 가용 재원을 미래 투자로 전환하는 것만이 인천 재정 혁신의 유일한 활로다.

■ 출처
• 인천광역시 2026년도 본예산서
• 인천광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행안·문복·산경·건교) 예비심사보고서
• 예결위 검토보고서

예결신문 / 김대성•김민준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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