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본예산 2조4502억 규모⸱⸱⸱전년比 0.5% 감소한 긴축 재정
경기도 1위 위상 상실⸱⸱⸱산단 노후화에도 '미래 투자' 예산 5% 불과
통합재정수지 1251억 적자⸱⸱⸱시의회 "내실 없는 결산·방만한 회계" 질타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안산시의 2026회계연도 본예산 총 규모(통합회계 기준)는 2조450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2조4625억원 대비 123억원(0.5%) 감소한 규모로,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이다.

20일 예결신문이 안산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는 2조 532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0.27%) 미미하게 증가했으나, 공기업특별회계(2341억원)와 기타특별회계(424억원), 기금(1205억원) 등 가용 재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기 재정 운용의 여유가 더욱 좁아졌다. 2026년도 재정자립도는 33.33%를 기록하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인 35.35%를 밑도는 지표를 보였다.

■ 과거 '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 명성 어디가고⸱⸱⸱현실은?
시는 1990년대 초반 재정자립도가 90%를 상회하며 경기도 내 독보적인 '부자 도시'로 군림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라는 국내 최대 중소기 기업 집적지를 배후에 두고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막강한 지방세 수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정부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할 만큼 경제적 자생력이 뛰어났다. 하지만 30여 년이 흐른 현재 시 재정자립도는 33.33%로 추락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노후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곧 지자체의 자체 수입 동력 고갈로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 투자 예산의 위축이다. 시의 올해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712억원(3.4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은 479억원(2.33%)에 불과하다.

두 분야를 합쳐도 전체 예산의 5.8% 수준으로, 도시 노후화를 막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1조543억원으로 전체의 51.35%를 점유하며 일반회계의 절반을 넘어섰다. 1조원이 넘는 복지비의 경직성 때문에 시는 과거 부자 도시의 위상을 회복할 ‘투자 재원’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 통합재정수지 1251억 적자⸱⸱⸱재정 건전성 '경고등'
재정의 실질적인 체력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125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5.13%로, 유형평균(-4.87%)보다 적자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세입 항목 중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비중이 3009억원(14.65%)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나 회계 간 전출⸱입을 통해 예산 규모를 유지하려는 '재정 돌려막기' 징후로 해석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집행부의 행정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최찬규 위원은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결산 행정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최 위원은 제300회 예결위 4차 회의에서 결산검사서의 전문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은 "결산서가 예전에 너무 얇은데 좀 더 두껍게 내실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결산위원들이 재정이나 회계 전문가들임에도 실제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수 위원은 가로정비과 예산조차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불성실함을 꼬집었다. 유 위원은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자료 제출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시는 세출 효율화를 통해 행사·축제경비 49억원, 지방보조금 63억원 등 총 117억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나, 이는 징수율 하락에 따른 세입 확충 노력 부족을 가리기엔 역부족이다. 

선현우 예결위원장은 "관행에 젖어 서류상 수치 메우기에 급급한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집행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과거 부자 도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후 산단의 첨단화와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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