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114억(16.6%) 증액⸱⸱⸱의존재원 비중 85% 육박
자체재원 한계 뚜렷, 지방채 377억 한도 설정⸱⸱⸱재정 건전성 빨간불'
자체 사업 줄고 의존재원만 늘어⸱⸱⸱재정 구조 근본적 개선 시급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경기 연천군의 2026년도 통합회계 예산 총규모는 7807억원으로, 작년 본예산 6693억원 대비 1114억원(16.64%)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6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932억원, 기타 특별회계 17억원, 기금 596억원으로 구성됐다. 

외형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확대됐으나, 자체 수입의 한계와 의존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재정건전성의 핵심 리스크로 분석된다.

의존재원 85%⸱⸱⸱중앙정부·경기도에 종속된 재정
25일 예결신문이 연천군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군 세입 구조는 외부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핵심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극히 불안정한 상태다.

일반회계 세입 중 보조금은 2189억원, 지방교부세 2150억원, 조정교부금 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 이는 군이 집행하는 사업비 1000원 중 약 850원을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580억원, 237억원에 불과,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가용 재원이 고갈된 상태다. 이는 군이 독자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보다 중앙의 교부세 산정 방식이나 도의 보조금 정책 변화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다.

재정자립도 13.06%에 지방채 발행 '고육지책'
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3.06%로, 전년(15.29%) 대비 2.23%p 급락하며 유사 지자체 평균(17.65%)을 크게 밑돌았다. 재정자주도 역시 63.13%로 전년 대비 1.88%p 하락하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위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377억원으로 설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전가, 현시점의 대규모 복지 및 시설비를 감당하겠다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된다.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 지수는 2025년 대비 개선됐으나, 경상세외수입 확충(-5.2억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3.8억원) 부문에서 여전히 마이너스 반영액을 기록하며 징수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농어촌기본소득 809억 편중⸱⸱⸱허리 휘는 재원
세출 구조의 불균형은 특정 정책에 대한 과도한 재원 집중에서 기인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반영으로 인해 전년 대비 866억원(186%) 폭증한 1331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809억원은 군 전체 일반회계 증액분(833억원)의 97.1%를 차지한다. 이는 일종의 딜레마로, 복지 지출이 다른 모든 행정 분야의 성장을 억제하는 '구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역 개발을 위한 SOC 확충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 예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평균 이하의 기금 성과⸱⸱⸱'잠자는 예산' 관리 부실
통합재정수지는 119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세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의 보충적 수단인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은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군의 기금 성과 분석 결과 합계 점수는 69.5점에 불과해 지자체 유형 평균(73.89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와 사업비 집행률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이 높고 사업비 편성 비율이 낮아,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보다는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변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출처
• 2026년 연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 세입세출 예산서
• 군의회 회의록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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