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기금 6개 폐지⸱⸱⸱대책 없이 곳간만 합쳤나
'캠프 에세이욘' 공원 부실 시공 논란⸱⸱⸱"준공하자마자 하자투성이"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2024년 의정부시 결산은 예산 부족의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정된 재원에서 법적 의무 지출인 '사회복지' 예산은 불어난 반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안전'과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역개발' 예산 등은 무더기로 삭감됐다. 

■ 복지 예산 655억 '나홀로 증액'⸱⸱⸱전체 예산은 '마이너스'
6일 의정부시 결산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2024년 총세출은 1조4829억원으로 전년 대비 3.6%(552억원) 줄었다. 그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528억원 증가한 7732억원을 기록, 이는 전체 세출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기초연금(2180억원), 생계급여(813억원), 부모급여(390억원) 등 중앙정부가 정한 매칭 사업 예산이 자연 증가한 탓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 사업은 시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량껏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다른 필수 분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전년 5969억원에서 작년 5146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노후 CCTV 교체나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등 시급한 안전 인프라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뒤로 밀리거나 축소됐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 유기"라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집행부는 "가용 재원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교육 및 환경은 전년 410억원에서 작년 321억원으로 감소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예산과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이지만, 학교 시설 개선 지원이나 환경 정화 사업 등은 '필수 경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은 전년 212억원에서 작년 127억원으로,  교통 및 물류 예산은 전년 1391억원에서 작년 1370억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전년 621억원에서 작년 56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기업 유치 활동비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최소한의 경상 경비만 남기고 전액 삭감됐으며 도로 개설이나 도시 재생 등 지역 개발 사업은 무기한 미뤄졌다. 시의회 정진호 의원은 "기업을 유치해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당장 쓸 돈이 없다고 투자 예산을 깎아버리니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세이욘' 부지에 조성된 '금오근린공원'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혈세를 들여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었지만, 준공 직후부터 시설물 하자가 발생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다.

예결위는 시정요구사항을 통해 "캠프 에세이욘 금오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실공사 및 관리 소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실 시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노인·장애인 기금 6개 폐지⸱⸱⸱"약자들 비빌 언덕 사라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기금 폐지'다. 시는 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2023년부터 노인·장애인·문화·체육 등 6개 주요 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통합했다. 하지만 정작 기금이 사라지자 관련 사업들이 일반 예산 경쟁에서 밀리거나 축소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미영 위원은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체육 관련 조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기금, 노인기금 다 폐지했지 않느냐"며 "기금을 다 폐지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 못 한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느냐"고 질타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비상금'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없애놓고 일반 예산마저 삭감하거나 동결하면 약자들은 당장 기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예결위 분석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5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방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는 등 기금 폐지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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