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경보 점검' 등 안전 필수 지표 미달성⸱⸱⸱"시민 생명 담보한 행정 공백"
청년 일자리 만족도·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지표 줄줄이 '빨간불'⸱⸱⸱정책 실효성 의문
환경·청소 행정 만족도 바닥···"쓰레기 문제 해결 못 하면서 '친환경 도시'?"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본지가 시의 '2024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안전 분야부터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 지표들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은 집행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한 '밑 빠진 독' 행정이 다수 발견됐다.

■ 안전 불감증⸱⸱⸱"재난 대비 제대로 했나"
3일 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 호우와 대형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시의 안전 관련 성과 지표는 낙제점이다. 

교통안전국 소관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횟수'와 '안전문화 운동 추진 실적', '수방자재 확보율', '발주공사 안전관리 계획 이행률' 등이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X)했다.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예·경보 시설 점검이 부실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또한, 수해에 대비한 자재 확보조차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은 시가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안전 예산은 편성해놓고 쓰지도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청년 떠나는 도시⸱⸱⸱일자리·주거 지원 '헛발질'
시는 '청년 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일자리환경국의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사업 만족도' 지표는 미달성으로 기록됐다. 이는 시가 제공하는 단기성·단순 노무 위주의 일자리가 청년들의 경력 개발이나 실질적인 취업 연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경제 활력 지표도 암울하다.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알선 취업자 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실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적' 등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기 위한 핵심 지표들이 줄줄이 목표를 밑돌았다.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소상공인과 구직자들을 위한 시의 지원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증거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홍보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여주기식 실적 채우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쓰레기 뒹구는 '친환경 도시'?⸱⸱⸱청소 행정도 낙제점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 환경 분야의 성적표도 낙제점이다. '청소행정 시민 만족도', '경기 청소의 날 특별대청소 추진율', '폐기물 관련 업체 단속률'이 모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 투기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시의 단속 실적과 청소 행정 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탄소 중립"이나 "그린 도시" 같은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기 전에, 내 집 앞 쓰레기부터 제대로 치우는 기본기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육·복지마저⸱⸱⸱"만족도 조사조차 목표 미달"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학습관 운영 만족도', '진로진학 길찾기 참여율' 등이 미달성됐고 보건 분야에서는 '방문건강관리 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수혜자 수' 등이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수요자인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 방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한 지방 재정 전문가는 "양주시의 2024년 성과보고서는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다.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썼다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며 "양주시의회는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성과 부진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행적으로 예산만 축내고 성과는 없는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간단 요약
• 재난 안전·일자리·환경 등 주요 정책 지표 대거 미달성
• 재난 예·경보 시설 점검과 안전문화 운동 실적, 목표 밑돌아⸱⸱⸱시민 안전에 '구멍'
• 청년 일자리 만족도, 청소 행정 만족도 등도 낙제점⸱⸱⸱예산 투입 대비 체감 효과 '미미'

■ 출처
2024 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2024알기쉬운양주시살림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