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규모 사회복지 예산 질적 구조와 법정 경비 비중
2.3%로 위축된 국토·지역개발⸱⸱⸱인프라 투자 정체와 시설비 이월 리스크
주민참여예산 635억 증발⸱⸱⸱시민 제안 가로막는 행정 칸막이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울산광역시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조65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190억원(9.88%) 증액 편성됐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가 1조7611억원으로 전체의 37.79%를 차지하며 최대 예산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7199억원(15.45%), 교육 3566억원(7.65%), 교통 및 물류 3203억원(6.87%) 순이다. 반면 도시의 물리적 성장 기반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80억원으로 비중이 2.32%에 그쳐 경직성 예산과 인프라 투자 예산 사이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중심 복지 구조⸱⸱⸱행사 경비는 억제
28일 예결신문이 울산광역시의 2026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시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1조7611억원은 대부분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국가 정책에 따른 법정 의무 지출과 위탁 사업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구성됐다.

시는 세출 효율화를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를 131억원 수준으로 관리하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동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현금성 복지비 편성 현황을 보면, 국비 매칭에 따른 의무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특화 복지 사업의 여지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향후 세입 감소 시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사업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 인프라 투자 2%대 정체⸱⸱⸱신성장 동력 예산 '국비 종속'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108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로서 울산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저조한 수치다. 교통 및 물류 분야 3203억원 역시 신규 대형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와 국비 매칭 대응 투자에 집중됐다.

산업수도로서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1283억원으로 전체의 2.75%에 불과하며 이 중 상당수가 중앙정부 지원에 따른 의무 매칭 비용으로 묶여, 울산만의 독자적인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을 펼치기 위한 가용 재원은 부족한 상태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투자 사업들의 낮은 집행률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예결특위 김종훈 위원은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B등급인 사업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10%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성과 중심의 예산 구조조정이 실종된 점을 지적했다.

시설비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관행이 도시 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 요구안 대비 635억 삭감된 주민참여예산과 관리 부실 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용 실태 또한 행정 편의주의적 한계를 드러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분석 결과, 각 부서에서 요구한 주민참여예산 총액은 4388억원이었으나 실제 의회에 제출된 최종안은 3753억원으로 확정됐다. 편성 과정에서 약 635억원의 시민 제안 예산이 증발한 것이다.

시민들은 '울산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시민 체험 확대'나 '아날로그적 체험을 강화한 야외 도서관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사업을 제안했으나, 실제 예산 반영 과정에서는 예산 부서의 일률적인 자르기에 의해 상당 부분 축소됐다.

보조금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사례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홍성우 부위원장은 "2025 전국 파크골프대회 예산이 보조사업자인 울산경제신문의 폐간에 따라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사업 기간 이전에 이미 폐간된 사업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행정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집행 실태 점검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는 6.5조원대의 외형적 예산 성장을 기록했으나, 그 내면은 법정 의무 지출의 비대화와 인프라 투자 정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2%대에 불과한 지역 개발 및 산업 투자 비중은 울산의 산업 경쟁력 약화와 도시 성장의 한계를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집행률 제고를 통한 행정 효율화와 시민들의 실질적 요구가 담긴 주민참여예산의 진정성 있는 반영이 울산 재정 혁신의 최우선 과제다.

■ 출처
• 울산광역시 2026년도 본예산서
•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6년도 재정공시 상세 현황
•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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