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군포시가 전형적 '내핍형 예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소폭이나마 증가하여 1조원 시대를 목전에 둔 모양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와 법적·의무적 지출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리며 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으며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기금과 잉여금을 동원하는 등 재정 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된 상태다.

8일 군포시 2025년 예산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총예산은 9105억원이다. 이는 2024년 본예산인 8826억원 대비 279억원, 약 3.16% 증가한 수치다. 회계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9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원(4.42%) 늘어난 반면,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1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6억원(-15.6%) 감소했다.

■ 세금 덜 걷히는데 잉여금·기금 '영끌'⸱⸱⸱재정자립도 30%대 붕괴
올해 시 재정 운용의 가장 큰 리스크는 세입 기반의 급격한 약화다. 계속되는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거래 절벽, 기업 실적 둔화는 시 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주요 세목이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29.7%에 불과하다.

지난 제278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신금자 위원장은 이러한 재정 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은 단순히 수치의 감소를 넘어, 군포시가 중앙정부의 교부세나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사업을 하나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의존 재원에만 기대는 것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시 집행부가 선택한 카드는 '비상금'이었다. 시는 2024년 결산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보전수입을 2025년 세입 예산에 대거 반영하여 간신히 수지 균형을 맞췄다. 이는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불용액이나 초과 세입분을 2025년으로 넘겨 다시 쓰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훈미 시의원은 "매년 잉여금과 기금 전입금에 의존해 예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향후 산본 신도시 재정비나 금정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본격화될 시점에는 잉여금마저 고갈되어 결국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시 관계자 역시 향후 2~3년 내 대규모 재정 수요 발생 시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시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건전 재정 기조가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시사했다.

■ 일반회계 53%가 사회복지비⸱⸱⸱시 재량권 '0'의 공포
세출 구조를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재정의 경직성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4200억원으로 전체의 52.97%를 차지했다. 시가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이 복지비로 고정된 셈이다.

문제는 이 막대한 예산의 내용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1134억원, 영유아보육료 516억원, 부모급여 425억원, 아동수당 317억원 등 시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국·도비 매칭 의무 지출이다. 국가 복지 정책이 확대될수록 시가 부담해야 할 매칭 분담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복지 사업 분담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충당해야 하는 상황(약 183억원)까지 겹쳐 시 재정 압박을 가중시켰다.

이혜승 시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복지 비중 확대는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풍선효과로 도로 보수, 공원 관리, 주차장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며 "국·도비 매칭 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가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긴급한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시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버스 보조금 746억, 전년 대비 23억 증액⸱⸱⸱의회 "밑 빠진 독"
교통 분야 예산은 '효율성 저하'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수업계 경영지원' 예산은 총 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3.29%) 증액됐다.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65억원 ▲유가보조금 190억원 ▲환승할인 손실금 5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실상 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를 시 예산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이우천 시의원은 예결위 심사에서 "군포시가 마을버스 회사에 매년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지만, 배차 간격 미준수, 난폭 운전, 불친절 등 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적자 노선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이나 공영제 검토 등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관행적으로 보조금만 늘려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성과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간단 요약
• 지방세 수입 정체로 인해 잉여금을 대거 투입해 규모를 맞춘 '불안한 균형' 
• 일반회계의 53%가 사회복지비로 고정, 재정 경직성 심화···국·도비 매칭 부담 증가로 가용 재원 한계
• 운수업계 적자 보전에 746억 투입, 경상적 경비 증가⸱⸱⸱효율성 제고, 관행적 지원 전면 재검토 요구

■ 출처
• 군포시 2025예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서
• 예결특위 회의록
• 시정 질의

예결신문 / 김지수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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