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 세수 전망 기반 728조원 '초슈퍼 예산' 편성
옥죄어오는 지방재정⸱⸱⸱통합재정 기준 자립도 40%대 추락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때"

[예결신문=신하연 기자]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728조원 규모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확장 재정 행보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국세수입 예산안은 390조2454억원에 머물러 세입과 세출 사이의 거대한 괴리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히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 불확실성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낙관적 세수 전망 기반 728조 '초슈퍼 예산'
18일 기획재정부의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국세는 올 2차 추경예산인 372조850억원 대비 18조1605억원 증가한 390조2454억원으로 편성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32조117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법인세(86조5474억원)와 부가가치세(86조5750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와 임금 상승, 취업자 증가 등을 근거로 세수가 2올해 대비 4.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728조원에 달하는 지출 규모다. 국세수입이 예산안대로 징수된다 하더라도 지출 규모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급증한 반면, 총수입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역시 1415조2000억원으로 치솟으며 GDP 대비 51.6%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세수 결손 가능성을 배제한 채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죄어오는 지방재정, 자립도 지표의 실상
중앙정부의 세입 기반 약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로 직결된다. 내국세의 19.24%를 고정적으로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구조상 국세수입의 불확실성은 지자체의 핵심 재원 감소로 이어진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 지표보다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통합재정 자립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전국의 통합재정 자립도는 40%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전체의 70%를 상회한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176곳으로 전체의 77.9%에 달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8.6%까지 하락한 가운데, 군 단위 지역의 자립도는 17.7%에 불과해 자생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재정건전성 논란 돌파해야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장과 학계의 반응은 갈린다. 국세수입 전망치가 빗나갈 경우 발생하는 세수 펑크를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불용 처리'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강제로 미교부하며 지자체의 재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국가 채무비율 50%대는 아직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반박 논리도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더라도 선진국 중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기는 곳이 흔한 게 사실이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으로의 단순한 이전재원 확대를 넘어선 구조적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7대 3 수준에서 6대 4까지 조정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경기회복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며 세수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26년 예산안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평가된다"고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 출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통합재정공시

예결신문 / 신하연 기자 beliga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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