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다함께돌봄센터 7곳 대부분 운정⸱⸱⸱원도심 소외 심각
민선 8기 역점 '무상교통' 용역비 1억 편성 논란⸱⸱⸱타 지자체 절반 수준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파주시가 복지 부분에서 디테일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파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의 주요 정책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준비 부족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운정신도시 쏠림 현상'이 복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났고,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통 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 복지마저 '운정 쏠림'⸱⸱⸱"문산·금촌 아이들은 어디로 가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사업이 지역 불균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는 이번 2회 추경을 통해 총 7개소의 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기 위한 예산(설치비 3억5000만원, 기자재비 8540만원 등)을 편성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열린 예결특위 심사에서 의원들은 입지 선정의 불균형을 강하게 질타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윤희정 위원은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대부분이 운정 지역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문산, 금촌, 파주읍 등 원도심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고, 수요가 많은 지역 위주로 선정되었다"고 해명했으나, 의회는 "단순히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시가 직접 장소를 발굴하는 등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향후 복지 시설 확충 시 '지역 안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 무상교통: "1억짜리 용역으로 대중교통 혁명? 어림없다"

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파주형 무상교통(이동권 보장)' 사업의 첫 단추인 연구 용역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이번 추경에 '무상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같은달 14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은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유각 위원은 "인근 김포시의 경우 유사한 무상교통 용역에 2억원을 투입했다"며 "1억원이라는 예산으로 방대한 대중교통 체계 분석과 재정 추계, 그리고 파주시에 맞는 무상교통 모델 개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자칫 부실한 용역 결과로 이어져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 복지: '현상 유지' 속 보육 예산 강화... 사회복지 비중은 소폭 감소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9026억원으로, 금액 자체는 11억원(0.12%) 감소했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 상대적인 비중이 축소된 모양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8.3억)', '부모급여 지원(+143억)' 등 보육·아동 관련 국비 매칭 사업비가 대폭 반영돼 저출생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반면, 노인·청소년 분야는 시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로 편성돼 획기적인 신규 사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파주시는 예산 확보에만 급급해 정작 사업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나 현장의 혼선은 방치하는 보여주기식 행태가 종종 보인다"며 "예산 집행 후 그 결과가 실제 사업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간단 요약
• 파주시의회,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가 운정신도시에 집중된 점 비판⸱⸱⸱문산·금촌 등 원도심 소외 방지 대책 강력 요구
• 민선 8기 핵심인 '무상교통 기본계획 용역' 예산, 타 지자체의 절반 수준인 1억에 불과⸱⸱⸱부실 용역 우려
• 의회, 예산 확보보다 집행과 사후관리 강조⸱⸱⸱사업 변경에 따른 불편 최소화, 철저한 성과 분석 주문

■ 출처
•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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