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32.44%⸱⸱⸱경기도 4개 특례시 중 꼴찌
지나친 외부의존도 63%⸱⸱⸱보조금 1조3064억, 통합재정수지 1779억 적자 
순세계잉여금 1654억·통합재정안정화기금 5731억⸱⸱⸱'여유'와 '압박'이 동시에

[예결신문=김대성 기자] 고양시의 2026년 본예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3조4210억원으로 전년보다 805억원(2.41% 늘었다. 통합회계 기준 예산규모는 4조1649억원으로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은 넉넉하지 않다.

23일 예결신문이 고양시의 2026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시 재정자립도는 32.44%로 전년보다 0.17%p 올랐지만 경기도 내 4개 특례시(수원, 용인, 화성, 고양) 중 꼴찌를 기록했다. 재정자주도는 49.93%로 오히려 1.13%p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779억원 적자로, 외형 확장과 재정여력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자체 수입 한계와 보조금 의존증 심화
일반회계 2조8738억원의 세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 7918억원, 세외수입 1403억원으로 자체재원은 32.43%에 그친다. 반면 보조금은 1조3064억원으로 45.46%를 차지, 시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보조금에 묶인 모습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2510억원과 조정교부금 2519억원까지 합치면 의존재원 비중이 62.95%에 달한다. 

자주 재원의 여지가 좁으니 재산권 행사나 전략적 사업 재배치 여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로부터 받는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271억원 줄어 세입 압박을 더했다.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1654억원으로 전년 2077억원보다 423억원 줄었다. 외형상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당초예산 단계에서 1000억원대의 큰 규모를 전년도 여유재원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동시에 전체 예산에서 회계 간 자금 이동을 의미하는 내부거래는 2341억원으로 전년보다 508억원 늘어 27.74% 증가했다. 이는 세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계 간 유동성을 조절해 장부상 수치를 맞추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쏠린 기금 운용의 딜레마
시 기금 총규모는 7438억원인데,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 잔액만 5731억원에 달한다. 전체 기금의 약 77%가 한곳에 몰려 있는 셈이다. 투자유치기금 495억원, 일자리기금 50억원, 농업인육성기금 4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4억원 등 목적기금 상당 부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됐다.

자금 효율화라는 명분은 있으나, 목적기금 자금이 일반 재정운용의 완충재로 동원되는 구조다. 기금 총량은 쌓여 있는데 일반회계 재정여력은 약한 모순이 여기서 발생한다.

예결위 공소자 위원은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작년 10월에 감사관으로부터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만 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느냐"며 "보고서에는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적시해놓고 실제 예산안에는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밖에서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안에서는 5700억원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게 말이 디느냐"며 질책했다.

또한, 시는 재정공시를 통해 2026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에서 '예산집행 노력(이월·불용액 절감)' 항목이 2025년 -9억원에서 2026년 -35억원으로 악화됐다고 공시했다. 시가 대규모 예산을 배분하는 능력은 유지하고 있어도 현장에서 끝까지 집행을 마무리해 불용액을 줄이는 능력은 후퇴했다는 방증이다. 

행정이 실제로 쓰지 못하는 돈을 적기에 줄이지 못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다음 해 예산은 다시 전년도 잔액에 기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올해 시 예산의 가장 아픈 지점은 세입 부족이 아니라 집행의 정밀도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예결위는 본예산 심사에서 95건, 169억원을 삭감하며 예비비로 돌린 배경에는 집행부의 부실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중돈 위원은 "어차피 계속 있는 반복사업인데 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느냐"라며 예산 편성의 정밀도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출처
• 고양시 2026년 예산서
• 고양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예결신문 / 김대성 기자 kds7@biz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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