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대비 211억 원(3.89%) 증액, '지식정보타운' 완성에 사활
시의회 "안전 예산 누락·복붙 예산 편성, 행정 편의주의" 질타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과천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를 기정액(본예산) 5434억원 대비 211억원(3.89%) 증가한 5645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입주가 본격화된 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의 기반 시설 완비와 원도심의 교통난 해소, 그리고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액을 두고 시의회가 "타당성이 부족한 '복붙(복사+붙여넣기)' 예산"이라며 제동을 거는 등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 재정 규모: 일반회계 4678억, 지정타 조성에 657억 원 '올인'
2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따르면 시 살림의 근간인 일반회계는 4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2.87%를 차지, 본예산 대비 4.64%(207억원)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967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다. 전체 예산의 11.65%에 달하는 657억원이 배정돼 시가 지정타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복지 분야: 예산의 30%⸱⸱⸱'공공예식' 등 신규 사업 실효성 도마 위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복지 분야는 1378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29.4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95% 증가한 수치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 예산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작지만 눈에 띄는건 저출생 대응을 위한 '과천형 공공예식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부분이다다.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예식 비용을 지원해 고비용 결혼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박주리 위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된 원인은 예식 비용이 아닌 주거와 육아 문제"라며 "100만원 지원이 실제 결혼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정책의 실효성을 꼬집었다.

이 밖에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4억5000만원, '부모급여 지원'에 92억5000만 원, '노인 기초연금'에 136억7000만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예산이 반영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 도시개발 및 안전: 교통·물류 20% 대폭 증액⸱⸱⸱안전 예산 '지각 편성'은 옥에 티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45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20%(77억원) 대폭 증액됐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20억원이 추가 투입돼 지정타 입주민과 방문객의 주차난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건축과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뒤늦게 반영했다.

이에 대해 이주연 위원은 "법정 의무 사항인 안전 점검 예산을 본예산에서 누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안일한 행정"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과천동 주민센터 역시 특정시설물 3종 안전점검 예산 8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며 비슷한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30년 된 과천시민회관의 리모델링 방향을 결정할 '건축기획 용역' 예산 2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돼 노후화된 시민회관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

■ 시의회의 지적: "설득력 없는 증액은 의회 경시"⸱⸱⸱문화예술 예산 진통
이번 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은 문화·예술 분야였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27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6%(26억원) 증가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주리 위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과천공연예술축제' 예산(14억원 규모)이 구체적인 개선안이나 세부 산출 근거의 보완 없이 거의 원안대로 다시 제출되었다"며 이를 '복붙 예산'이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발목을 잡는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실제 삭감액은 전체 예산의 0.6% 수준임에도 '대폭 삭감'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 시민사회 및 전문가 진단: "캐릭터 리뉴얼 신중해야⸱⸱⸱재정 효율성 제고 시급"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의 '과천시 캐릭터(토리·아리) 디자인 개발(리뉴얼)' 용역 예산 5000만원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존 캐릭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향후 도시 전역의 상징물 교체에 들어갈 막대한 후속 예산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시의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이 420억원에 달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 대비 150억원(55.56%) 증가한 수치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간단 요약
• 과천시 2025년 1회 추경 포함 총 5,645억 원 예산 확정, 지정타 인프라와 교통망 확충에 화력 집중.
• 사회복지 예산, 전체의 30% 육박하며 최대 비중⸱⸱⸱문화예술 예산 증액 과정서 의회와 갈등
• 시의회, '안전 예산 누락' 등 행정 미숙 질타⸱⸱⸱420억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 효율성 제고 요구

■  출처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및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시의회 제9대 제290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2024년도 합본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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