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 기자] 부산시가 2025년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만 6조3061억원을 배정해 기능별 지출의 47.34%를 차지했다. 총규모 18조164억원(통합회계) 중 사실상 절반의 예산을 복지에 실었다는 뜻이다.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부산시는 41.8%의 집행률로 최우수기관에 올랐지만, 복지 재정의 실효성은 ‘누가 언제 얼마나 받았는가’로 판가름 난다. 하반기 몰아집행과 전달체계의 중복·비용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큰 예산, 낮은 체감’의 함정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복지 지출 확대는 인구 고령화와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18일 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6조3061억원, 일반공공행정 1조6636억원, 교통·물류 1조1401억원, 교육 9901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다만 시 전체 재정 여건을 보면 자체재원 비율 40.2%, 재정자립도 38.38%로 낮은 편이어서 중앙이전재원 의존도가 높다. 이는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과 집행 효율성을 동시에 따져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는 ‘속도’보다 ‘도달률’이다. 상반기 재정집행은 목표(35%)를 웃도는 41.8%였다. 현금성 급여·바우처는 빠르게 집행되는 반면, 시설·위탁·보조 성격 사업은 설계·조달·협약 지연으로 하반기 몰림이 항상 반복된다.

시의 9월 제3회 추경으로 총규모가 18조6989억원으로 불어난 만큼, 증액분의 실집행 전환을 월별로 추적·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복지 분야는 사업 신청·선정·지급에 걸리는 리드타임이 체감도를 좌우한다는 점에서다. 

시의 ‘예산집행현황’ 대시보드(분야별 예산현액·집행누계·집행률)에는 일일 수치가 공개되므로 사회복지 내부 세부사업(노인·아동·장애·기초생활 등)의 집행속도 격차를 주 단위로 비교·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달체계의 비효율도 짚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유사·중복 사회서비스에서 ‘전달비용’이 성과를 갉아먹는 구조를 지적했다. 부산은 사회서비스원, 장노년일자리 등 다층 전달조직을 갖고 있는 만큼 각 조직의 사무비·사업비 배분과 성과지표(수혜자 수·지급완료율·평균 소요일수)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의 2025년 예산서만 봐도 사업비·사무비 비중이 뚜렷해 성과연동 관리가 가능하다. 유사 기능 사업은 통합 공모·단일창구로 묶고 동일 수혜대상 중복 보조는 차등·감액 규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인건비 상승 압력도 변수다.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025년 3.0% 인상으로 확정돼(권고기준) 위탁·보조 사업의 여유재원이 줄었다. 같은 예산으로 동일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행정·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과가 낮은 보조사업은 중간평가로 신속히 축소·재배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연말 몰림’과 ‘형식적 집행’을 벗어나려면, 집행률만이 아니라 ‘도달률(누가 받았나)·지급완료율(언제 받았나)·리드타임(얼마나 걸렸나)’ 3종 지표를 복지분야에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다. 

한 사회정책 전문가는 “부산은 복지 비중이 크지만 재정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더 빨리, 더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다"며 "월별 집행곡선이 꺾이는 지점(설계·협약·조달)을 병목으로 특정하고, 그 구간에 표준공정·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부사업별 도달률과 리드타임을 함께 공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집행의 질’을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 세부사업별 ‘월별 집행속도–도달률’ 공개와 하위 20% 사업의 자동 재검토(중간 추경 재배분 트리거) ▲위탁·보조사업 성과연동(수혜자 수·단가·리드타임 기준) 전면 도입 ▲유사·중복 서비스 통합공모·단일창구 전환 ▲제3회 추경 증액분의 ‘계약·지급’ 실집행 전환상황 주간 브리핑 등을 제안했다.

■ 간단 요약
• 부산시 2025 예산 18조164억 중 사회복지 6조3061억(47.34%) 배정, 상반기 집행 41.8%
• 시설·위탁·보조 사업은 설계·조달 병목으로 하반기 몰림 반복, 도달률·리드타임 공개 부재가 
  체감효과 를 갉아먹음
• 월별 집행·도달률 의무공개, 하위 20% 자동 재검토·재배분, 추경 증액분의 ‘계약→지급’ 실집행 
  주간  점검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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