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이월액 7353억⸱⸱⸱'그레이트 한강' 등 문화·관광 치적 사업 지연 심각
박승진 의원 "서울링 사업비 4천억 → 1조 폭증⸱⸱⸱대관람차인가 복합쇼핑몰인가
"한강 리버버스, 안전성 논란에 예산 집행률 '바닥'⸱⸱⸱"타당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
연극창작시설 BF 인증 지연 등 행정 무능도 도마⸱⸱⸱"준비 없는 예산 편성의 최후"

[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한강의 르네상스를 열겠다더니, 혈세만 쏟아붓고 공사판만 벌려놨습니다.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치적을 위한 쇼입니까?"

19일 예결신문이 서울시 결산서와 시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가 2024년에 다 쓰지 못하고 2025년으로 넘긴 7353억원(일반회계 기준)의 이월 예산 뒤에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6월 결산 심사에서 시의회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행정 절차 무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박승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서울링(트윈휠)'과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집행부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 "서울링? 배보다 배가 더 큰 1조 원짜리 괴물"
상암동 평화의공원에 조성 예정인 대관람차 '서울링'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를 통해 "당초 400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1조871억원으로 2.5배 이상 폭증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민자 유치라며 재정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SH공사가 50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구조"라며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대관람차라는 본질에 공연장, 전시장 등 수익성 시설을 무리하게 끼워 넣다 보니 정체불명의 1조원짜리 복합쇼핑몰 계획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애초에 평화의공원에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고 했으면 시민들이 동의했겠느냐"며 "대관람차라는 명분을 앞세워 토건 사업을 벌이려다 보니 디자인 변경과 사업비 증액 문제로 2024년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2024년 서울링 관련 예산은 설계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이월됐으며 착공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 "한강 리버버스, 안전도, 수익도, 명분도 없다"
1000억원 가까운 예산(선박 건조 및 선착장 조성 등)이 투입된 '한강 리버버스'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운항이 중단되는 등 안전성과 정시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통을 서둘렀다"고 질타했다.

시의회 분석에 따르면, 리버버스 사업은 향후 6년간 약 8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탑승 수익은 연간 5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운영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시는 "나머지 150억원을 선착장 내 카페 등 편의시설 임대 수익과 광고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의회는 "현실성 없는 희망 고문"이라고 일축했다.

결산 결과, 리버버스 관련 선착장 조성 예산 등은 공기 부족과 안전 점검 지연으로 대거 이월됐다. 박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할 대중교통 수단을 관광 상품처럼 접근하다 보니, 안전도 놓치고 수익성도 놓친 '전시 행정'의 표본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 "BF 인증도 안 받고 예산부터?"⸱⸱⸱행정 무능의 극치
거창한 토목 사업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 시설 건립 사업들도 행정 무능으로 인해 줄줄이 멈춰 섰다. 문화본부 소관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사업은 시설비 약 118억원 중 2억원을 이월했다. 사유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현장 심사 지연"이었다.

BF 인증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필수 절차다. 시의원들은 "관급 공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인증 절차 소요 기간조차 예측하지 못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예산을 묶어두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담당 부서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사업' 역시 전기 공사 감리 용역 미준공으로 개관이 늦어지며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겠다던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시의회는 2024년 서울시의 이월 사업 리스트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낳은 참사라고 입을 모았다.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가 결국 7300억원의 재정 마비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 타당성과 공공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제2의 서울링, 제2의 리버버스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출처
• 2024 서울시 결산서
• 서울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
•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결산 심사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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