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등 보수성향 층, 부정 여론 '급증'
세금정책 “부유층 유리” 71.8%…전 분기 比 3.6%p↑
“재벌 개혁,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도움” 60.2%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분류되던 20대와 영남권, 보수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급증하고 있어 정책 기조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4년 10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 'F학점' 49.8%⸱⸱⸱출범 후 부정 평가 최고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학점을 매겨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8%가 낙제점인 'F학점'을 부여했다. 이는 직전 조사(2024년 7월) 대비 4.8%p 증가한 수치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동 조사에서 가장 높은 부정 평가 비율이다.

세금 정책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정부의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한 비율은 71.8%에 달해 지난 조사보다 3.6%p 상승했다. 반면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40대와 호남권, 진보층에서는 'F학점' 비율과 '부유층 유리' 응답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의 핵심은 기존 지지층의 기류 변화다.

■ 20대·PK·보수층의 '변심'⸱⸱⸱경제 실정(失政)에 등 돌려

데이터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8~20대 청년층과 부산·울산·경남(PK), 그리고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이탈이다.

경제정책에 'F학점'을 준 비율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18~20대에서 직전 조사 대비 14.1%p 폭증했고 ▲보수 성향층에서 13.4%p ▲부울경 지역에서 11.2%p 각각 증가했다.

세금 정책 평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포착됐다. "세금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8~20대에서 무려 17.4%p 늘었으며, 부울경(7.6%p↑)과 보수층(4.1%p↑)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 이는 감세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재벌 개혁이 성장에 도움" 60.2%⸱⸱⸱상법 개정 탄력받나

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평가가 70.6%로 지배적이었으나, 지난 조사보다는 1.5%p 소폭 감소했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평가는 2.3%p 늘었다.

주목할 점은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다. "재벌 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0.2%를 기록, 지난 조사보다 3.4%p 증가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과 정부 차원의 밸류업 프로그램 논의가 맞물리면서,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과 영남권에서조차 부정 평가가 급증한 것은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임계치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세금정책에서는 '부유층에 유리' 여론이 71.8%로, 지난 조사(‘24.7)보다 3.6%p 늘었고 경제정책 학점에서는 'F학점'이 49.8%로 지난 조사(’24.4)보다 4.8%p 늘었다. 

'부유층에 유리'와 'F학점'은 이전 조사와 유사하게 40대와 호남권, 정치성향 진보 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70대 이상과 대구경북, 보수 층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눈에 띄는 것은 18-20대와 부울경, 보수성향 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세금정책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응 18-20대에서 17.4%p, 부울경에서 7.6%p 늘었고 보수층에서도 4.1%p 늘었다. 

경제정책 'F학점'은 18-20대에서 14.1%p, 보수성향에서 13.4%p, 부울경에서 11.2%p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기업 중심' 여론이 70.6%로 ‘24.7조사보다 1.5%p 줄었고 '중소기업 중심'은 2.3%p 늘었다.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60.2%로 ‘24.4조사보다 3.4%p 늘었다.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거버넌스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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