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쇼크에 초대형 재정 승부수⸱⸱⸱세수 정상화·소비 진작 '투트랙'
"복지 아닌 생존의 문제"⸱⸱⸱차등 지급 쿠폰으로 내수 '모세혈관' 뚫는다

[예결신문=김용대 위원] 대한민국 경제가 '복합 위기' 앞에 섰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뒷걸음질 치고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하는 사상 초유의 '트윈 디플레이션(Twin Deflation)' 공포가 엄습하자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보강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이 집약된 승부수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점화하고 무너진 서민 경제의 둑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 '세수 펑크' 바로잡고 '재정 규율' 세워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대목은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경정'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기 부양용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대규모 세수 예측 실패(세수 펑크)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던 국가 재정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정을 운용했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추경의 첫 번째 단추"라며 "투명한 나라 살림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 13조 소비쿠폰…유효수요 창출에 올인
이번 추경의 핵심은 단연 13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죽어가는 내수 시장에 강제로 피를 돌게 하는 '경제 마중물'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주목할 점은 지급 방식의 정교함이다. 과거 일률적인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적용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비 여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는 30만원, 기초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지는 2차 지급에서는 상위 10%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는 한계소비성향(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투입 예산 대비 소비 진작 효과(재정 승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급 수단 역시 지역사랑상품권(35%), 선불카드(30%) 등으로 제한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골목상권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6000억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7~10%에서 최대 15%로 끌어올린 점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포석이다.

■ 건설·SOC 조기 착공…고용 쇼크 막는다
소비 진작과 함께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건설 경기 연착륙’이다. 한국 경제의 내수를 지탱하는 한 축인 건설업이 고금리와 자재비 상승으로 붕괴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SOC 투자에 2조7000억원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는 토목 공사가 아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한 '고용 안전판' 성격이 짙다. 정부는 예산 확정 후 60일 이내에 80% 이상을 집행한다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공급 부족이 아닌 '수요 실종'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과감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과연 이재명 정부의 '30조 승부수'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지, 향후 3개월의 집행 과정이 그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예결신문 / 김용대 칼럼니스트 8timemin@hanmail.net

[ⓒ 예결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