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4조7945억, 전체 세출의 30.5% 차지⸱⸱⸱보조금 관리 체계 허점
안심-하양 복선전철 및 감염병분석센터 등 대형 SOC 사업 4907억 이월로 준공 지연 고착화
70%에 달하는 민간보조금 사전심의 생략 등 절차적 투명성 결여⸱⸱⸱도청-교육청 간 이중 지원 적발

[예결신문=김지수 기자] 경상북도의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 규모는 13조3140억원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총 4조7945억원이 집행됐다. 이는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출의 30.5%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2674억3000만원(7.0%)이 증가하며 경북의 재정 구조가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이월 관행과 보조금 중복 지원,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선심성 사업 등 집행의 질적 측면에서는 의회의 매서운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 사회복지 4조원대 집중에도 보조금 70% 사전심의 무시⸱⸱⸱절차적 투명성 훼손
25일 예결신문이 경북도의 2024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도는 복지 및 민간단체 지원 예산 규모가 매년 팽창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절차적 투명성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윤승오 도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민간에 주는 경상경비 보조금 중 70%가 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급되고 있다"며 "집행부 의지에 따라 주고 싶은 곳은 규정을 무시하고 주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질타했다.

특히 윤 의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의 높은 집행률 이면에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경직성 경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른바 '눈먼 돈'을 막기 위한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 시설비 4907억 다음 연도 이월⸱⸱⸱100억대 대형 프로젝트 습관적 '공기 부족' 핑계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제때 쓰지 못한 이월액은 총 4907억원에 달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보상 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649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으며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등 수백억원대 사업이 공정 지연을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이나 소요되는 데다 2024년 결산 기준 집행률이 단 1.4%에 그치는 등 사업 관리 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김창혁 도의원은 "분석센터 짓는 데 6년이나 걸리고 예산도 4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불어난 것은 계획 자체가 두서없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처럼 수백억원대 시설 사업들이 공전하면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 도청-교육청 칸막이 행정이 부른 보조금 이중 지원⸱⸱⸱행정 신뢰도 추락
예결특위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보조금 이중 지원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경민 도의원은 "결산 검사 과정에서 같은 사업으로 도청과 교육청 양쪽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심지어 떳떳하지 못해 결산보고서 내용까지 다르게 작성한 경우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지자체 간 정보 공유 부족을 악용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정 의원은 "이미 써버린 예산은 환수가 쉽지 않겠지만 법적 조치를 통해 보조금 제한 등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크로스체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임병하 도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사업의 집행률이 14.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현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편성된 선심성 사업들이 대거 불용되거나 이월되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 현장에는 예산이 쓰이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역시 집행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현장에서 사장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출처
• 2024 결산서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 '주요사업 추진현황'
• '명시·사고이월비 결산명세서'
• 예산 성과보고서 
• 제356회 제1차 예결특위 본회의록
• 성인지결산서 '사업별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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