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신문=김지수⸱백도현 기자] 1편에 이어⸱⸱

남양주시 이월액 수치는 각각 명시이월 1901억원, 사고이월 236억원, 계속비 이월 1521억원 등이다. 그 사유는 '편성(명시)·계획(계속비)·집행(사고)'의 세 단계의 실패가 겹친 탓이다.

28일 남양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이월의 체질화'다. 명시 1901억원은 애초에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태웠다는 의미다. 대표 영역은 공유재산 취득과 대형 SOC(주차장·도로·교통 인프라). 예비설계·보상협의·인가심의가 덜 된 상태에서 편성→연내 집행 실패→다음연도 전환, 이 고리가 반복된다.

반면 사고 236억원은 말 그대로 돌발 변수다. 민원, 지장물, 자재 수급, 공정상 차질이 섞여 연말로 갈수록 집행이 흔들린다. 특히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 회계에서 이 패턴이 명확하다. 준공 미도래나 공정 지연이 겹치면 연내 집행 달성은 애초에 어렵다.

계속비 1521억원은 또 다른 신호다. 연차사업 특성상 '공정률–예산한도–발주시점'이 정교하게 묶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공정표가 늦고 보상률·설계완료율이 따라오지 못해 연차 이월이 누적된다.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상기 의원은 "보상·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편성부터 하는 관행이 나타난다. 다음연도에 또 넘기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의원은 "보상률 70%는 돼야 착공이 가능한데 보상과 인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다산진건 공영주차장은 2024년 집행 0원으로 기록됐다. 공사형 SOC는 소규모 설계변경이나 교통처리계획 보완만으로도 착공이 늦어질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은 '설계·인가 미흡'이 의심된다. 다산지금 공영주차장은 예산 113억원 중 집행은 400만원에 그쳤다. 퇴계원중 지하주차장은 잔액 42.7억원을 남겼다. 

공유재산관리(특별)는 집행률 74%, 세계잉여 약 236억원이 발생했다. 이 영역은 본질적으로 보상·인가에 민감하다. 소유권 이전 절차나 문화재·환경심의 변수는 한 번 어긋나면 분기 단위가 아니라 연도 단위로 일정을 흔든다. 실제로 위원회 질의에서 "특별회계를 운용할 의지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존치 타당성까지 언급된 것은 이 계정이 특정 목적에 맞춰 선제적 집행을 뒷받침해야 함에도 결과가 그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도 마찬가지다. 상수도는 집행 70%로, 설계변경·공사 발주가 뒤로 밀리며 '사고 이월'이 잦다. 하수도는 집행 80%다. 공기업 회계는 일반회계보다 현장 변수에 더 취약하고, 발주·자재·민원 등 단계별 KPI가 공개되지 않으면 연말로 갈수록 일괄 이월이 커질 우려가 있다. 

연차사업의 전형인 교통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합계'는 지출이 145.8억원, 다음연도 이월 250.6억원에 달했다. 이 표는 집행률이나 세계잉여가 아니라 예산현액–지출–이월로 사업의 진척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공정률과 예산한도가 분리돼 운용될수록 연차 이월은 더 커진다. 

이를 종합하면 2024년 남양주는 '명시(편성 실패)–사고(집행 실패)–계속비(계획 실패)'가 드러났다.

편성 단계에서는 명시 최소화 규칙이 필요하다. 보상률·설계완료율이 각 50% 미만인 사업은 본예산 편성을 제한하고, 불가피하면 추경 전환으로 후순위화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연차 공정표의 ‘분기 하한’과 발주 연계가 필요하다. 집행 단계에서는 민원·지장물·자재 리스크를 월 단위로 공개하고, 지연 1개월당 벌점을 부서 KPI에 반영해야 한다.

시의회는 "편성과 집행이 불일치한 사업을 본예산에 태우지 말라" "아이들 통학로 같은 생활SOC는 보상·공정표를 먼저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진행을 맡은 박경원 위원장은 반복 지연 사업에 대해 기한·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지방 재정 전문가는 "명시이월은 편성의 실패, 계속비는 계획의 실패, 사고이월은 집행의 실패를 뜻한다"며 "세 단계의 KPI를 분리·연동해야 재이월을 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 남양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
• 결산서첨부서류(이월명세·계속비), 성과보고서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 남양주시의회 예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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